통일 후 한반도의 변화
통일 후 한반도의 변화
  • 이범종 기자
  • 승인 2011.03.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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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민주화 혁명 … 북한은? 임혁백·유호열 교수가 말하는 통일전망

2011년 북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재스민 혁명의 열기가 북한에서 재연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언젠가 북한 내에서도 시장 세력과 대외개방파들의 인식전환과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65년 수령독재체제하의 북한에서 급격한 밑으로부터의 혁명이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위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 사회주의 대전환 시기나 금년 재스민 혁명을 그 누구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결코 간과할 수만은 없다.

한반도 북쪽의 문제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통제 불능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통일구상에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이나 체제붕괴가 곧 남북통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년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전격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편입되는 일방적 통일을 달성할 절호의 기회는 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는 당국 중심의 공동체건설을 통한 점진적, 단계적 통일 방식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과 주변 정세의 흐름을 감안할 때 북한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교체와 남북 주민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 보다 현실적일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주민의 합의에 따라 남한 주도로 이뤄질 경우, 북한 지역의 민주화, 자유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선결 과제로 노동당은 해체되고 북한 군부는 대폭 개편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60여 년 동안 김일성 가문에 의한 왕조적 수령독재체제, 노동당 1당 체제,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기반한 집단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통일직후 북한지역에서 대대적인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다당제를 북한지역에도 확산하며 이를 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남한의 헌법은 통일시대의 정치권력과 구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제/내각제 등 권력구조 및 인구비례와 지역대표성을 감안한 선거법 등도 개정되어야 한다. 김일성 1당 독재 유지에 헌신한 특정 세력들은 법이 정하는 대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는 남한 국민들과 차별받지 않을 것이다. 남한을 주체사상으로 통일하려는 북한 정권이 소멸해 소모적인 남남갈등 대신 한반도의 정치 지형은 훨씬 다양한 정치 세력의 자유로운 경쟁체제하에서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남한의 정치지도자들, 정당, 사회단체 등이 통일시점까지 성숙된 기량을 보이질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정치적 혼란과 분열이 가열될 위험성도 있다. 아울러, 노동당 독재체제는 붕괴되었으나 남북 간 통일협상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지역을 일정기간 특수 행정지역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북한지역 주민들은 정치행정상 남한과 분리되는 별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통일은 한반도가 하나의 단일 경제권으로 재구성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행정상 자치권이 형성되든, 남북통일 정치행정이 이뤄지든,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권의 형성이 불가피하다. 시장의 통합은 시장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북쪽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확보하여 제조업과 물류, 관광 등 모든 면에서 남한 경제권의 양적, 질적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통일에 소요될 막대한 통일비용도 통일이 달성된 후 얻게 될 어마어마한 통일의 편익과 비교할 때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통일 직후 의료, 교육, 복지 등 최빈국 북한의 2400만 주민의 생활을 떠안아야하는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통일한국의 건설이라는 투자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고도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인구는 8000만에 달하게 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대륙으로 뻗어갈 발판이 마련돼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반도국가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이로써 통일한국의 경제는 2050년경 초일류 선진강국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새로운 고도성장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될 시점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거나 남북 간 지역격차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기에 상실하여 장기적 경제 침체기에 빠지거나 국가경제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한반도에서의 삶의 질은 분단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통일한국은 단절된 역사를 극복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확립하며 최초의 근대자유민주사회를 표방하게 된다. 분단시대의 현안이던 이념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처럼 우리 사회를 양극단으로 분열시키던 요소들이 다양성이 보장되는 통일시대의 구조 속에 희석되거나 수렴되면서 다원화된 선진사회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기형적인 분단사를 넘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통합된 우리 문화, 역사가 복원되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통합과 통일의 동포사회를 재구축하게 될 것이다. 분단시절 각기 다른 체제 속에서 언어, 관습과 풍습, 음식, 교육, 종교, 문학, 예술, 체육, 언론 및 교양 등 모든 사회문화적 행태에서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통일 후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상호 이질성을 다원성으로 포용 발전시켜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출하고 세계적 수준의 문화, 스포츠, 지식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독 통일사례에서 보듯이 통일한국에서도 남북 주민들 간의 심리적 갈등, 정서적 차별이 해소, 극복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통일되었어도 사회적 통합은 달성하지 못하여 새로운 분열과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다. 통일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역사적인 선물이자 축복이 될 수 있는 반면 재앙과도 같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 특히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 무관심과 두려움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통일을 차분히 준비한다면 통일대업은 분명 반만년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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