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나섰다. 그동안 2주에 한 번 대통령이 주재하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지난달 7일부터 매주 개최한다. 같은날 대통령은 농협 하나로클럽에 직접 방문했다.

국민경제대책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청와대 지하벙커 비상경제상황실(워룸)에서 시작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종료된 후 올해 이름을 달리해 부활한 것이다. 이 같은 국민경제대책회의는 이 정부 들어 총 83차례 열렸다.

연초부터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관계 부처 장ㆍ차관들은 수시로 물가관련 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 개최 건수로 보면 이미 물가는 잡히고도 남았다는 지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27일까지 올해 들어 9차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물가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뤘다. 3월 2일에는 물가장관회의를 가졌다. 경제부처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별개로 물가장관회의를 가진 것은 2월 물가가 4.5%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아예 매주 금요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물가상황을 점검한다. 물가안정대책회의는 지난 1월 13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이후 정례화 된 회의다. 4월 22일 까지 14차례 대책회의를 가졌다. 올 들어 지난 3개월 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최한 경제와 물가 관련 회의는 총 31차례.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틀에 한번 꼴로 물가를 잡겠다고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하지만 3월 물가는 내리지 않고 2월보다 오른 4.7%였다. 태스크포스(TF)도 사안마다 만들어지고 있다. 석유가격TF가 얼마전 ?묘한? 결과발표를 했고, 통신요금 대책반(TF)도 이달 초 결과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물론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스마트폰 요금이 비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싼 것이라고 밝혀 통신TF 결과도 '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자리에서 관계 부처 장ㆍ차관들은 약속이나 한듯 한 목소리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다.

연초에는 분석결과와 선제적 대응 방안에 주목해 회의장에 기자들이 넘쳐났다. 방송사 카메라도 자리잡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갈수록 카메라 수는 줄어들고, 회의장에 기자들은 하나둘 빠져나간다. '대책없는 대책회의'라고 일갈하면서….

결국 실효성 있는 대책은 못 내놓고 부처 실적경쟁 탓으로 회의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보인다.

3월 11일 일본 대지진 직후 이뤄진 경제 부처들의 릴레이식 대책반 회의는 ‘정부가 위기상황에 신경쓰고 있다는 대국민 메세지’이상의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회의에서는 ‘일본의 피해상황이 파악되지 않아’라는 전제가 계속됐다. 일본도 피해상황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대책을 세울 방법이 있나라는 하소연으로 들렸다. 그래도 회의는 계속됐다. 더구나 지난 3개월 동안 계속된 회의결과 내용들은 '재탕, 삼탕'이 전부였다.

새로운 것도 없는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을 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이벤트성 대책회의는 지난해 베스트셀러였던 일본 경영 컨설턴트 니시무라 가츠미의 책 <바보들은 매일 회의만 한다>의 한 목록을 차지한다.

우리 정부가 바보는 아니지 않은가.

<참그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