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가계곤란장학금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 교과부)의 조사결과에 대학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2010년 대학별 학비 감면 현황 및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현황’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전국 251개 사립대학이 가계곤란장학금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교과부령에 따르면 사립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이유로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과부에 따르면 본교는 2.4%였고, 시행규칙을 지킨 대학은 317개 중 66개교였다.

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과부의 자료 조사기준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대학과 대학원을 함께 조사했지만 시행규칙에는 적용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학원을 제외하고 대학만을 따지면 본교 비율은 4.3%다. 학생지원부 정형렬 주임은 “67억여 원을 가계곤란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본교는 대학원을 제외하면 사립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도 이번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조사에서 동국대는 전체학생중 0.6%의 학생에게만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급했다. 동국대 측은 “이 법령제정 시기가 2010년 12월 인데 2010년 자료로 시행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운대 김영무 계장은 “3%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기가 꺾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측은 현재 문제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가계곤란장학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준을 지킨 대학에 인센티브를 줄 지, 지키지 못 한 대학에 페널티를 줄지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