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복지를 위해선 통합진보당 예산 계획안이 정답
진정한 복지를 위해선 통합진보당 예산 계획안이 정답
  • 김민형 기자
  • 승인 2012.04.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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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 대표

▲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 대표. (사진제공 | 중대신문)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 정당 중 ‘진보’란 이름을 가진 유일한 원내정당이다. ‘진보’의 의미와 당이 가지는 하나의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인가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 정당 중 ‘진보’란 이름을 가진 유일한 원내정당이다. ‘진보’의 의미와 당이 가지는 하나의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인가진보는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불합리한제도, 물질의 결핍, 낡은 사고방식 등의 온갖 속박에서 국민을 자유롭게 만들어야한다. 민중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에 대한 본원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진보다.
진보당은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세력이다.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많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정의이고, 비정규직과 농민 문제는 정의에 어긋나기에 바꾸어야한다.

 

-통합진보당은 현 정치의 무엇을 바꿔놓을 것인가
가장 무서운 것은 돈에 의해 관리되는 의원들이다. 돈을 가진 특수계급이 국가권력을 포획하는 것은 우리사회 고질적인 문제다. 통합진보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이것과 싸우겠다. ‘당신도 관리 받느냐’고 물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

-젊은 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대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어땠나
청년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생활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려했다. 하지만 청년들의 요구가 생활상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청년은 주권자로서 직접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동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청년과의 대화는 부족했다.

-20대와 소통이 부족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진보 세력이 특유의 오랜 세월 자본과 싸우는 과정에서 몸에 익힌 자기확신, 전투적문화, 획일주의, 집단주의 등의 문화 때문이다. 진보 정당은 고집 세고 이념적 지향이 강하며 자기들끼리 싸우고 매사에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이것들이 청년과 소통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청년들은 발랄하고 자유롭다. 청년과 통하는 것의 부족함을 느끼고 고쳐야한다. 진보당은 아직 충분히 열려있지 않다”

-4.11 총선의 핫이슈 중 하나는 주요 정당에서 청년비례대표를 공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별로 성공적이진 않았다. 모든 정당이 가진 한계였다. 어른들의 영향력 속에서 선택된 청년비례대표가 공천됐다. 처음엔 청년들 스스로의 움직임으로 국회로 보내고 싶은 인물을 뽑고 당이 자리를 내주는 개념으로 생각했다. 당에 딱 맞는 사람을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었다. 과정에서 홍보와 참여가 부진한 문제가 생겼고 결국 당원끼리 투표하고 후보도 모두 당원들이 나서 청년당원 행사로 갇혀버렸다. 청년비례대표가 당 밖에서 선택된 사람이 아니기에 대중적인 영향력도 적을 거라 본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의 요구가 거세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
야권은 국립대부터 즉각 반값등록금을 시행하자는 공동공약을 세웠다. 서울시립대의 예를 따르자는 것이다. 모든 학생의 등록금을 다 줄이지 못한다면 최소한 국립대라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한다. 사립대에 관해선 여러 논리가 충돌하는 중이다. 대학 사이의 차이가 크다. 재단의 행태와 내부 재정구조가 다르다. 공적인 성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학과도 많아 모든 학과를 지원해야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다. 사립대 문제에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균일하진 않을 것이다.

-청년 고용 대책에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보육, 보건, 복지,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보단 못하더라도 청년들이 받아들일 만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100만개 정도 적다. 특히 여성 청년이 취업할 일자리가 부족하다. 고용시장의 경쟁을 완화해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고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정책의 의미도 있다.

-주요 정당의 정책이 모두 비슷해 보인다. 무엇으로 정당을 평가해야하나
실제로 마음을 받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한다. 주요 정당의 복지정책을 예로 들면 새누리당의 복지정책 예산은 연간 10조 5000억이다 반값등록금에 8조가 들어간다. 2조 5000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제도의 1년 자연증가분에 불과하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민주통합당은 복지정책에 연간 30조원을 내놨다. 하지만 재원대책이 불확실하다. 4대강사업 예산이면 부족한 복지재원을 채울 수 있다지만 4대강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재원이기에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재원 대책으로는 무리가 있다.

진보당은 복지정책에 연간 63조 원을 결정했다. 우리 당의 복지 공략이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취업촉진수당 지급, 반값등록금 등 ‘힘내라 청년’ 7대 공약도 포함된다. 재원 대책으로 부자감세철회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능한 모든 조세부담을 찾아 연 63조원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소통’과 관련해 임기 내내 많은 문제가 불거져 나왔던 정부였다. 국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좋은 소통방법은 ‘정직’이다. 국민이 모두 알게 됐을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소통은 저절로 따라온다. 소통이라는 것은 나의 내면이 밖으로 나타나 타인의 내면과 접촉하는 것이다. 나의 내면을 숨긴다면 소통은 불가능하다. 이런 소통방법은 20대에게도 통할 거라 본다.

-20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다. 정당은 20대를 일반화 시켜 정책적으로만 접근해 문제를 해결한다. 정당은 20대의 삶에 대한 고민은 알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스스로 해결해야한다.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20대에게 고민을 더 해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물이 탁해도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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