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터 정부까지 다양한 정책 준비 중

대학생 주거문제는 더 이상 대학생만의 것이 아니다. 대학 역시 자체적인 기숙사 공급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높은 건축비용과 부지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는 대학생과 대학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섰다.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대학의 기숙사 확충 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정부가 제공하는 연합기숙사
정부는 국공유지를 대여해 대학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연합기숙사’를 건설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국유지(3418㎡)에 1000여 명 규모의 기숙사를 짓고 2013년에 2곳을 더 짓는다. 후보지로 광진구 구의동(9857㎡)와 마포구 공덕동(25095㎡)이 거론되고 있다. 운영주체는 공공기관(△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이며 국공유지 활용 시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해 기숙사를 건립한다. 사립대학 부지를 활용하면 현행 사립대학 기숙사 건설 방식과 같이 사립대학 컨소시엄에서 건축비의 10%를 부담한다. 기숙사비는 대학 기숙사비 1인당(2인실 기준) 월평균 24만원보다 낮은 월 19만원 수준이고, 연평균 인상률도 2% 이내로 제한했다. 소득수준별 기숙사비 차등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도 대학생을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대학가 주변 뉴타운 지역에 관학 협력으로 기숙사를 짓는 ‘에듀하우스(Edu-house)’와 서울 SH공사에서 공급하는 대학생 임대주택사업인 ‘희망하우징’을 통해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돕는다. 중앙대와 서울시는 2011년 9월 동작구 흑석동 일대 1366㎡에 138명 수용 가능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또한, 서울시는 지방출신 학생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8월 21일 △정읍시(60명) △태안군(80명) △순천시(70명) 출신 지방 유학생 총 21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지방학사 건립에 관한 MOU를 3개 지자체와 체결했다. 기숙사 설립 예정지는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이고 기숙사비는 15만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을 맡으며, 3개 지자체는 건축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시는 구미장학회가 주관해 5~60명 정도를 수용하는 장학관 신축을 계획 중이다. 구미시 총무과 직원 권순형 씨는 “구미시 출신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기숙사를 신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역시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관’은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다. 서울 소재 장학관은 총 18곳(경기도 장학관과 화성시 장학관 포함)이며 수용인원은 3200여 명이다. 서울 소재 장학관은 무료인 곳을 포함해 월 최고 15만원으로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한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54개 대학의 지방출신 대학생 비율은 약 30%(14만명)에 이른다. 본교 입학처에 따르면 본교 역시 신입생 출신고교 지역을 비교했을 때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지방 출신 학생들의 비율은 지난 4년간 35∼40% 수준이었다.

대학별 기숙사 확충 노력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대학 내 기숙사 건립에 대한 승인을 받은 대학과 규모는 △동국대(190명) △서경대(48명) △성균관대(304명) △세종대(716명) △장로회신학대(240명) △홍익대(1232명) △한양대(380명)다.
하반기엔 본교를 포함해 △광운대 △이화여대 △연세대가 건축규제 완화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고려대는 심의에 접수 중인 상태”이며 “서울시청 해당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보완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설부 조기찬 주임은 “지난 학기 세 차례 열린 기숙사 공청회에 참여해 서울시와 사학진흥재단에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며 “어느 부지에 기숙사를 설립할지는 규제 완화가 된 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