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 된 지 햇수로 2년이 지났다. 올해 정부는 국가장학금에 2조 3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작년 대비 5000억 원 가량 지원 폭을 늘렸다. 이 중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학교의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확충량 등 학교의 자구노력에 따라 지원액수가 결정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대학의 등록금을 낮추는데 일조했다. 본교의 등록금 또한 2011학년도에는 2.9%인상됐지만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된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는 각각 2%, 1%씩 인하됐다.


위축되는 학교 재정
대학등록금을 유인하는 현행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해 일각에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줄였지만 대학재정 운영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조정팀 박정기 부장은 “교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국가장학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을 줄이게 돼 재정상태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학생도 학교 측의 입장에 동의한다. 황순영 안암총학생회장은 “국가장학금은 교육수요자의 등록금부담을 완화하지만 대학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공감했다.

실제로 본교의 2013학년도 예산액은 6820억 원으로 2012학년도 6890억 원과 비교해 70억 원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도 동결 또는 삭감됐다. 안암캠퍼스 2013학년도 본예산에 따르면 도서구입비 등 도서 항목의 지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6000만 원 정도 줄었다. 건축물관리비의 경우 2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원이 줄었다. 이에 담당부서는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누수 등의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기 부장은 “운영비를 줄이고 장학금만 늘리는 불합리한 제도는 교육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조삼윤 주무관은 “대학이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며 사업방향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지원방식의 다각화 필요
‘등록금 부담완화’와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대학지원방안과 기준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2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국가장학금사업의 성과분석 보고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시 대학재정의 한계로 더 이상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의 여력이 없다면 교육의 질과 연계되는 학생 경비, 실험실습비 등의 학생지원부분도 대학의 자구노력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등록금 인하 정책 운영 이후의 교육관련 지표를 활용해 정책 시행 전․후 각 대학의 교육여건 변화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김수경 원장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국가장학금 하나에만 몰려있는 상황에선 학생들이 받아왔던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다각화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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