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동일본 대지진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본교 일본연구센터(소장=유재진)와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유재진 소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민주당 최재천 의원을 비롯한 교수, 대학원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는 한일의 원자력 정책 진로, 제2부는 대지진 이후 주민들의 상황과 한국형 재난연구를 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스게나미 다모쓰(菅波 完) 씨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 원자력규제부회 진행담당자로 대지진 이후 일본정부의 폐쇄적인 대응방식을 비판하고 탈원전사회를 위한 원자력시민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설명했다. 스게나미 씨는 “정부나 동경전력은 실질적으로 사고 전과 전혀 변함없는 체제로 유지하고 있다”며 “동경전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상황에서 오염수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자력시민위원회(원자력위원회)을 제시했다. 원자력 위원회는 연구자, 원자력 기술자, 변호사, 피해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자력위원회는 정보수집, 분석 등을 수행하고 원전,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보류, 오염수 대책반에서 동경전력 분리 등의 정책제언을 해왔다. 스게나미 씨는 “10월 정부에 ‘원전 제로사회로 가는 길’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고 내년엔 ‘원자력정책개요’ 발표를 목표 로 하고 있다”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 전진호(광운대 국제학부) 교수가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원전사고 직후 민주당 정권은 원전 가동연안 40년 제한, 증설정지 등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자민당 정부가 출범 후 이를 뒤집고 원전유지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전진호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에너지기본기획에 따라 목표 설비비중(22~29%)을 목표로 할 때 12기에서 18기의 원전 신규건설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며 “세계적인 원전의존 감소 추세에 역행하는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원자력 진흥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것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2부에선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더 피플’ 요시다 에미코(吉田惠美子) 이사장은 원전사고 이후 이와키 시 주민들의 상황과 ‘더 피플’의 활동상황을 보여줬다. 이와키 시는 60km에 달하는 해안선에 8.5m 이상의 쓰나미가 덮쳐 45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요시다 씨는 “원전 사고 이후 예전엔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까지 개인의 판단에 맡겨졌다”며 “식재료를 먹을 것인가, 행정지시에 따라야 하는가, 어떤 수치까지 안전하다고 판단해야하는가 등을 끊임없이 결단해야했다”고 말했다. 더 피플은 이와키 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사항에 맞는 구호물자 배포 △식사배급 대신 직접조리 장려 △섬유작물재배로 식용작물재배 대체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송완범(일본연구센터) 교수는 한국형 재난연구에 대해 “재해재난에 있어 자연과학과 역사학이 만나야한다”며 “사회는 재해이후 복구의 문제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자연과학 이외에 고고학, 역사학 등의 분야가 얽혀야한다”고 말했다. 송완범 교수는 피해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공계식 연구만 하기보단 재해 속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인문사회적 연구 방식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종합토론시간에는 패널과 사회자 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효진(문과대 일본연구센터) 교수는 “후쿠시마의 젊은이들이 재해를 통해 고향을 재발견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요시다 에미코 이사장은 “수도권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고향에 돌아와 고향재건에 힘쓰고 있다”며 “미나마타 병으로 커뮤니티 붕괴를 겪었던 미나마타 지역에 젊은이들을 보내 사회재생에 관해 배우도록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