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시스템, 민주주의로 종합적 업그레이드 하겠다”
“낡은 시스템, 민주주의로 종합적 업그레이드 하겠다”
  • 나지원 기자
  • 승인 2017.03.13 0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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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선주자에게 묻다’ ⓵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 사진 | 이명오 기자 myeong5@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가 대선주자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기자간담회 ‘대학생, 안희정에게 묻다’를 진행했다. 7일 서울대에서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에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 20개 대학의 기자들 100여 명이 참석해 안희정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에 △청년 정책 △대학 정책 △국방 정책 △여성 및 성소수자 정책에 대해 물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최초로 안희정 후보는 지방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학 우선 등록금 면제(지방 국공립대 ‘학비 Zero 프로젝트’)와 사립대 재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직업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전이다. 시대적 사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대교체’다. 적폐청산, 즉 낡은 시스템을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대연정을 주장한다고 적폐청산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주장할 뿐이다. 치외법권에 있는 사람은 없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당사자들도 당연히 사법처리 받을 것이다.”

-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단기적으로 보자면, 현재 정부의 취업지원제도와 고용지원을 통한 지원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돌봄의료 서비스, 보육, 국방 등의 분야에는 신규 수요가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과 기업이 죽은 지금의 환경에서는 더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가 청년 인턴사업 등 열심히 정책을 시행했지만, 정작 여러분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당장의 정책이 무언가를 해결할 것이라 쉽게 약속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엔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이클이 선순환돼야 된다. 응급처치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려면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로, 노동조합 조직력과 교섭력을 키워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원칙적 방법이다. 노동 공급과 수요 간 힘의 균형을 통해 임금 수준을 균등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이윤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수요독점구조를 깨는 혁신조치가 필요하다. 대기업의 수직적 산업 계열화와 기업의 내부시장을 깨겠다. 또한, 국가의 R&D 재정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도록 재편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서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에서의 패권적 균형을 깨고 지역들이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이 네 정책으로 청년들이 가고자하는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 수도권으로 집중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를 정치와 행정의 수도로 완성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은 이미 세종시에 있어 청와대와 의회만 가면 된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될 것이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한양으로’라는 속담이 보여주듯, 600년의 인서울 패권주의를 깨겠다.

  지방 국공립대를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9개의 거점형 지방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55개 국공립을 대학에 대해 ‘학비 Zero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이다. 55개 국공립대학 무상 등록금을 실시하기 위해 연간 8300억 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9개 거점국립대학부터 3300억 원을 들여 먼저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등록금 면제와 시설지원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이 지역의 권위 있는 학문연구기관이 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겠다. 그래서 인재가 지역에서 배출되고 지역의 인적자원이 되도록 만들겠다. 사립대의 경우, 사립대 재학생 국가장학금 1인당 지원 단가를 현실화시키겠다.”

- 후보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정책은

  “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겠다. 박근혜 정부의 프라임 사업, 코어 사업 등의 대학재정지원 정책에 4조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부처별로 진행되는 공모와 심사 과정이 정교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대학이 R&D 기지로 운영되도록 이 4조 원을 종합지원체계를 갖춰 통폐합하겠다. 또한 구조조정과 대학구조 개편을 대학 당국에 최대한 맡기겠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대학 당국과 교육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은 최후의 보루로서 국공립대학에서 지키도록 할 것이다. R&D 자금도 학문 연구에 집중되도록 재정을 운용할 것이다.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순수학문에 대한 대학의 연구기능과 의지를 정부에서 이끌어 보겠다.”

- 본인의 젠더 감수성 점수는? 또한 차별금지법을 시기상조라고 평하는 이유는

  “과락을 면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양성평등을 공부하고 정책을 점검해왔다. 남성중심적 휴머니즘과 민주주의를 여성까지 넓히는 것은 스스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 양성을 뛰어넘어 젠더로 인식을 확장하기까지는 아직 과정 중에 있다.

  원칙적으로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제도화하기엔 성소수자 논쟁을 포함한 여러 쟁점이 있다. 차별금지법을 법제화시키기 이전에 찬반 논쟁이 필요하다. 인권선언과 ‘제도화’의 의미는 다르다. 제도화란 이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징벌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벌칙 조항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전에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 여성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육아에 대한 성 불평등과 여성의 경력단절이다. 이를 극복해야 양성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론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고 육아휴직을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무자의 대부분이 여자다.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울어진 노동시장을 시정하면 여성권리가 향상되고 양성평등이 실현될 것이다.”

- 군 처우 개선과 복무 기간에 대한 입장은
  
“사병 급여를 올리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못한다. 현재 국방 전략이 육군 위주로 짜여있어, 계획을 바꾸지 않은 이상 복무 기간의 단축은 실효성이 없고 무책임하다. 병역의무 공정성을 높이고, 사병임금 인상, 군 문화의 비민주성 개혁 등을 통해서 내부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다. 그리고 나아가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자주국으로서의 주권을 지키겠다.”

- 현 시국에서 국민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 본인이 이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현실적인 기초 위에 전략과 정책을 세우려 한다. 안보‧외교 분야의 경우, 한미군사동맹에 입각한 현재의 국방력을 현실로, 기초로 전제해야 한다. 한때 반미 청년회 투사였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 외교에 있어 한미군사동맹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이라면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이다. 좋은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오늘의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통치력이란 이름 아래 국정원과 국세청을 동원했기에 일어났다. 적폐청산이 필요한 이유다. 민주주의 민주 공화국을 잘 운영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또한, 강자를 바르게 만들고 약자에게 힘을 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법은 강자에게 힘을 주기에, 법이 강자를 규율하고 약자를 돕는 방향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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