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수로 한국을 경제·안보 위기에서 구출하겠다"
"새로운 보수로 한국을 경제·안보 위기에서 구출하겠다"
  • 서주희 기자
  • 승인 2017.03.20 0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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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선후보에게 묻다' ②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 사진 | 심동일 기자 shen@

“2011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부터 새로운 보수를 주장해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누가 국가 지도자에 적절한지 냉정하게 생각해주신다면, 이번 대선에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최한 기자간담회 ‘대학생, 대선후보에게 묻다’의 두 번째 주자는 유승민 의원이다. 16일 연세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청년 정책 △대학 정책 △여성과 성 소수자 정책 △복지 정책 △국방 정책에 대한 문답이 오갔다. 새로운 보수를 전면에 내세운 유승민 의원은 조기 대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몇 마디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어렵다. 경제는 외환위기 사태 못지않게 불확실하며, 안보는 북한의 핵미사일로 위협받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이다.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며, 중국은 사드 배치로 경제 보복을 해오고 있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해나갈 준비가 됐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40년간 경제를 공부하고 있다. 또한 19대 국회에선 국방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왔다.

  새로운 보수는 무엇인가
  
“공동체, 안보, 헌법을 지키는 게 새로운 보수다. 특히 헌법에는 자유시장 외에도 복지, 자유, 평등, 정의 등이 있다. 대선주자로서 발표한 육아휴직3년법 등의 공약이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하다.

  지킬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에 대한 국민의 환멸은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되 안정 속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창업 안전망 구축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창업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창업자에게 융자가 아닌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창업은 다 융자로 이뤄졌다. 융자의 경우 연대보증도 해야 해 창업자가 재창업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투자로 방식을 바꿔야 하며, 벤처캐피털과 같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거나, 비정규직의 비율을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금지 등의 선언적인 것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출된 위험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청 업체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부담과 의무를 지워야 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생각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다소 필수적이다. 인구 구조 상 자립적으로 버틸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다. 다만 정부는 지원하되 예산의 사용은 전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이공계열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돼야 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상대적으로 이공계 학생, 교수, 벤처 간의 생태계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외의 계열에는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과 산업, 기술발전에 도움을 줘야 한다.”

 

  본인의 젠더감수성은?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은
  “9.5점정도 된다. 직장 생활 할 때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여성에게 불가피하게 배려해야 하는 점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의 경우 성소수자란 이유로 차별받는 등 인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결혼 문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럽다. 아직 우리 사회가 준비되지 않아서다.”

  여성가족부 해체를 주장했는데
  “여성정책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말이다. 그동안 여성 정책이 규모가 작고, 예산도 적은 여성가족부에만 국한돼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부처에서 하는 일은 여성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처 각각에서 여성 차별, 여권 신장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예컨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국가는 따뜻한 공동체여야 한다.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과정에 있다. 중복지를 위해선 중부담은 당연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일 뿐이다. 먼저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에서의 증세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법인과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세의 면세를 없애야 한다. 현재 근로소득세의 면세가 48% 정도임을 감안하면 절반가량이 세금을 안 내는 셈 이다. 부가세 역시 늘려야 한다.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에 대한 입장은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모두에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언제 다시 전쟁할지 모른다. 그 점에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 필요한 병력 수요를 공급이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예비군 동원 체제가 확실히 갖춰졌을 때 논의 가능하다. 당분간은 21개월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시행해선 안 된다. 우선 모병제를 시행하면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은 군대 안 간다. 실제로 미국의 모병제는 경제적으론 징병제라 불린다. 경제적 하층 계층이 돈을 벌기 위해 군인을 한다는 점에서다. 또한 모병제를 실시하기엔 국방예산이 부족하다. 모든 군인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 지급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2013년경부터 핵탄두를 소형화해 우리나라 어디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매우 높이 솟아오른 후 떨어지는 미사일을 막을 무기가 없다. 사드 배치를 강경하게 주장하는 이유이다.

  나아가 사드를 2, 3대 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들여오는 사드만으론 5000만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사드와 비슷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20조원 상당을 투자해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다. 따라서 해당 연구개발은 계속하되 4~6조원을 들여 이미 성능이 입증된 방어용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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