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과 노력이 실력이 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땀과 노력이 실력이 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 장우선 기자
  • 승인 2017.03.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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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명오 기자 myeong5@

“진보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집권을 말할 때가 됐다. 심상정을 이번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지지하시라.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최한 기자간담회 ‘대학생, 대선후보에게 묻다’에 참가한 세 번째 주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다. 20일 숭실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청년·대학·젠더·경제 정책과 국정운영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심상정 대표는 촛불 대선의 후보로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통령 출마 포부를 밝혔다.

-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촛불민심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과감한 개혁의 수임자로 출마하게 됐다. 민주화 이후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여섯 명의 대통령을 뽑았지만 보통 시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친재벌적 경제정책이 대한민국을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 가장 아이를 낳기 힘든 나라,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친(親)노동 개혁 정부가 돼야 한다. 노동 가치가 존중되고 사회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돈이 아닌 땀과 노력이 실력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는 청년고용특별법이다. 청년 고용대책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이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의 약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하지만 고학력자를 길러내면서 고학력자를 받아낼 사회적 준비는 전혀 해오지 않았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긴급조치가 청년고용특별법이다. 청년고용특별법은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정원의 5%를 청년 고용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하면 공공부문 1만 5000개, 민간부문 23만 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청년실업부조다. 청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1년간 최저임금의 50%인 68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정의당 대표발의로 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마지막은 청년기본소득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국가가 거둬들인 상속세를 20세 청년들에게 일괄 배당하는 것이다. 즉 성인이 되는 해에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 상속을 해주는 거다. 국가는 매년 상속세로 5조 6000억 원 정도를 거둬들인다. 매년 60만 명 정도가 20세가 되는데 상속세 재원으로 1인당 천만 원씩 배당이 가능하다. 재벌가의 자녀같이 일정액 이상 상속받는 20세 청년은 배급된 청년기본소득을 환급하는 제도를 둘 예정이다.”

- 대학 교육과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은 학생, 교수, 직원 등 대학의 주체들과 소통하지 않고 진행한 ‘묻지마 구조조정’이다. 학문이나 대학의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학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학 운영이 민주화돼야 한다. 국공립대는 총장직선제를 실행하고 대학 운영에 학생, 교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핵심은 위원회에 학생, 교수, 직원이 직접 참여해 대학정책을 검토하고 확정한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권한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

  두 번째로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연계협력 촉진법’을 만들겠다. 국공립대뿐 아니라 수도권 민간대학까지 포함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 클러스터를 확대해나가겠다. 학점교류, 전과와 전학, 공동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공동학위제, 통합전형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로 국가 권력과 재계의 개입으로 인해 훼손된 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현재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받지 않고 민간 사립대 등록금은 절반으로 낮추겠다.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대폭 낮추려 한다. 한국은 GDP의 약 0.93%를 고등교육에 투자한다. OECD 국가가 보통 1.3%를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다. 현재 국가 장학금으로 사용되는 4조 원에 3조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기존 학교 자체 장학금 2조 5000억 원은 그대로 두겠다.”

- 복지를 위한 증세는 고려하지 않은 건가
  “심상정과 정의당이 제시하는 여러 사회 개혁에 필요한 총예산이 100조 정도 된다. 약 60조를 추가로 충당해야 한다. 세제 개혁 방안은 두 가지다. 우선 소득세나 법인세 등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감세한 세목을 복원하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복지 목적으로만 쓰이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각종 세목을 모두 증세하는 다른 정당의 조세 개혁과 차이점이다.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세 형식의 세목을 신설했던 사례가 있다. 국민은 내가 낸 세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으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복지의 내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국민 공감도가 높을 것이다.”

- 차별금지법과 성 소수자 이슈에 대한 생각은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에게만 한정된 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학력, 종교, 성별 등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 성적 지향도 여기에 포함된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국가라면 차별금지법은 기본법이 돼야 한다.

  성 소수자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늘 고민하고 있다. 성적지향은 찬성하거나 반대할 문제가 아니다. 성적지향이 아닌 성 소수자의 자유와 인권을 지지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가난, 비정규직, 성적지향 등 모든 차별은 다 연계돼있다.

  성 소수자 문제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차별과 불평등에 일관되게 맞서 싸워온 정당이 집권해 범국민적 신뢰를 받는다면 차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 최저임금 1만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저임금 노동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저성장 시대에 골목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수 진작의 경제 전략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려면 2020년까지 매년 16% 정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높은 수치가 아니다.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16%까지 올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거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다음 대통령이 정책적 의지만 가지면 그렇게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일각에서 중소기업, 하청기업, 영세업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대기업, 원청, 가맹점 본점이 나눠 갖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 해법이 바로 ‘살찐고양이법’과 추가이익공유제다. ‘살찐고양이법’은 민간대기업과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이다.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추가이익공유제는 하청기업의 임금인상분을 원청이 부담함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인상 금액을 철저히 대기업과 원청, 본점이 부담하도록 하겠다. 소규모 자영업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의 가입비를 개선해 그 부담을 줄이겠다.”

- 정의당 특성상 소수당 대표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정 운영 계획은
  “양당체제 선거에서는 정권교체를 이유로 진보정당은 후보 사퇴, 단일화 압박을 받아왔다. 이번 대선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냐 연장이냐를 다투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두고 야당끼리 진검승부를 벌이는 선거다. 진보정당도 15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상당한 현대화를 이뤘다. 따라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연대와 사퇴는 없다.

  이번 대선에서는 심상정 지지율에 따라 정의당이 다음 정부에서 주도권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최종 당선자가 되지 않더라도 정의당을 지지하는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 개혁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선거 결과에 기반을 둔 연립정부 구성은 열어두고 있다. 연립정부에선 각자 자신의 지지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지지 세력이 부여한 권한만큼 권력을 갖고 개혁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연립정부 구성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연립정부 구성의 대상이 아닌 정책연대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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