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터 입법까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을 바꿀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6일 연세대에서 열린 중대신문 주최 기자간담회에선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환경정책 △교통·SOC정책 △청년일자리정책 △대학정책 △여성정책 △안보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김문수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들은 자제하겠다며 자신의 공약들이 경험에 근거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장 출마 동기는
“당에 후보자로 나설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말도 일부 사실이다. 하지만 원체 무엇을 하든 몸을 불사르는 타입이다. 서울시민들의 세금과 시간을 아껴드릴 자신이 있기에 출마했다.
그동안 무얼 하든 모든 것을 바쳐 일했고 실제로 성과를 냈다. 운동권 시절의 경험과 국회에서의 경험, 행정 업무에서의 경험이 방증한다. 운동권으로 활동 하면서 두 차례 제적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다. 제적돼 학교에 다니지 못할 동안 평화시장에서 공장 일부터 미싱, 다림질까지 각종 잡일들을 하며 많은 인생경험을 했다. 경기도지사를 지낼 시절에는 공약을 잘 지켜 광역자치단체 공약 이행도 평가 1위로 선정됐다.”
- 서울시 당면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미세먼지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에 재직하며 6년간 환경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마스크를 벗겨 드리겠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예산으로 약 2조 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를 4조 원으로 늘려 미세먼지농도를 30% 감소시키겠다. 서울시 미세먼지 측정 장치 개수를 현재보다 5배 늘려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계획이다. 또한 1.5m높이에 측정 장치를 설치해서 측정지점을 높이 설정해 측정 농도와 체감농도와 차이가 생기는 현행 미세먼지 측정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체감농도와 가깝게 측정되도록 할 것이다. 임산부, 노인, 아기와 같은 취약층이 생활하는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노인 요양시설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공해 언제든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게 하겠다.
-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있나
“대학가 주변에 지적 인프라를 더 구축해야 한다. 현재 대학가는 주거시설 위주다. 하숙업과 임대업 중심의 상권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
대학가 주변에 도시계획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업·지식특구로 만들 것이다. 대학과 주민, 구청, 시청, 기업 간 5자 협력으로 ‘스마트캠퍼스타운’을 구축하겠다. 대학주변에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과 글로벌 연구기관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기존의 캠퍼스타운 사업과는 도시계획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과 결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대학도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대학가 주변에 땅 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그 땅에 주거용도가 아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빌딩을 세운다면 땅주인들도 이득을 보고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대학생의 주거부담과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
“주변의 민간 소유지에 다용도 고층 건물을 짓게 유도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 고층 건물을 짓게 권장하고 일부 층을 1인가구를 위한 원룸 시설로 사용하게 하겠다.
층수 제한이 있는 주거용도 건축물과 달리 상업용도 건축물은 규제가 덜하다.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땅 주인의 입장에서 이익도 커진다. 규제 완화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에 대해선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게 해 원룸이나 창업공간을 만드는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정책은 건물을 보존하는 식이었다. 건물의 수 자체를 늘려 공급 수준을 높여야 가격도 떨어지고 질도 높아진다. 계속해서 1인 가구에 적합한 공공주택을 확충할 계획이다.”
- 여성 관련 공약은 찾지 못했는데
“아직 발표는 하지는 않았지만 준비 중이다.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차별이다. 취업시의 불이익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그 이후 복직 과정상의 차별, 진급의 문제, 조기퇴직을 요구받는 것이 핵심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도지사로서 시정을 펼쳤던 경험을 적용하겠다. 당시 경기도는 여성 공무원에게 출산 가산점을 줬다. 출산 후 복직 시, 원하는 자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유연근무제를 허용했다.
여성 현안의 관건은 사기업이다. 여성의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이 방법으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문제가 심각한데, 지하철과 공공장소에 전담요원을 배치해 몰래카메라를 규제하고 시설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약자다. 반드시 엄격하고 무겁게 처벌해 뿌리를 뽑을 것이다.”
- ‘서울 사드(THAAD) 배치’ 논란에 대해
“서울에 사드를 배치하자고 한 것은 오보다. 현재 사드가 성주에 배치돼 있는데, 이는 평택까지만 방어할 수 있다. 서울은 수도이므로 사드 사정범위 내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서울은 타격을 받을 경우에 그 어떤 곳보다 피해가 막심하기에 다중방어를 해야 한다.사드를 평택에 둬서 최적의 안전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연합사령부 지휘부는 서울에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다. 이들이 서울에 있을 때와 평택으로 가버렸을 때의 서울의 방어력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인 미군 4성 장군이 평택으로 가게 되면 평택이북 지역이 위험에 노출된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북측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은 즉시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과 부관들 몇 명만이라도 용산에 남는다면 서울에 수도방위사령부 5개가 있는 것 이상으로 안전하다.”
- 서울시의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완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가
“현재 서울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한강변에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못 짓게 하고 있다. 35층 건물 건축은 허가하면서 어떤 근거로 50층 건물 건축은 승인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기왕이면 같은 땅에 좋은 건물을 많이 지으면 좋지 않나. 규정에도 없는 이유로 35층 이상의 건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원래 항구도시였다. 지금은 한강 항만이 막혀있지만, 한강 고수부지와 그 일대에 다양한 상권을 구축해 ‘워터프론트’를 조성할 것이다. 서울은 수도에 국립공원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 새로이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공약이 많은데, 부족한 재정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서울시 예산이 31조 정도다.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현행 2조에서 예산을 2배 증액, 4조를 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또한 스마트캠퍼스타운은 재정을 들이는 사업이 아니다. 용적률을 더 주거나 세금 감면과 같은 도시계획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다. SOC(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에는 재정이 투입돼야 하겠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대중교통요금 무료구간 운영’은 스마트설계를 통해 서울시내 혼잡구간에 들어오면 해당 구간에 대해 요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구간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이라,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 것이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하려 한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선심공약은 최대한 자제하겠다.”
글｜변은민 기자 silverly@
사진｜김도희 기자 doy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