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인구 평균연령 42.1세. 한국의 허리가 굽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14.7%에 달하고, 이 수치는 2060년에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질환 중 하나가 치매다. 이에 정부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포하고 작년 9월부터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사업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홍보 부족과 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분리된 업무 시스템으로 인해 이용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된 관리체계로 이용률 늘려야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국가에서 60세 이상의 등록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후견인을 맺어주고, 그 보수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공공후견 지원을 받는 치매환자는 26명, 활동 중인 후견인은 20명, 후견지원예정인 치매환자는 9명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 중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제도관리 시스템이 지적된다. 피후견인 후보자에 해당하는 치매노인을 요양시설 등에서 발굴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력 및 전문성, 적극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한다. 법원은 후견인 선임결정을 내리고 후견인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에서 조달된다. 피후견인 발굴부터 후견인 관리까지의 과정이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복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현 공공후견사업의 구조를 통합된 기관에서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성우 변호사는 “후견 협회와 같은 민간 복지단체들의 전문성을 키워서 공공후견을 담당하는 탄탄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후견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규와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인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무부와 같은 행정기관이 각 장애유형별로 제공되는 후견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그 산하에 후견전문기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공공단체나 노인권익옹호기관 등 후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관과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매칭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필요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백혜련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엄덕수, 성년후견본부)의 주최로 ‘피후견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후견인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 소순무 회장은 성년후견제도의 저조한 이용률을 언급하며 “특히, 공공후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전문직후견인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충희 성년후견본부 사무총장은 공공후견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둔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후견인을 양성해야 한다”며 “공공후견인의 양성은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되고, 꾸준한 예산 지원과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6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의 보편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년후견제도가 이 서비스와 연계되고 나아가 공공후견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치매공공후견은 특정후견이 원칙이다.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공후견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 김기정 변호사는 “공공후견인은 항상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의사존중에서 후견사무가 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실적은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다만, 노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를 고려해보면 공공후견사업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김기정 변호사는 “공공후견인이 치매 환자들의 권익 보호 및 자기결정권 행사의 지원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격려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박성수 기자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