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치, 국민 대변하지 못해

청년들 주인의식 갖고 목소리 내야

26년간 치과전문의로 성북구민의 건강을 지켰다. 이제는 정치 초년생으로서 국민의 뜻과 여의도의 생각을 일치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상학 미래통합당 성북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파주의에 빠진 현실 정치를 비판한다. 이어 의료는 균등해야 하고, 정치인은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학 후보는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는 의료체계"라고 지적했다.
사진| 최은영 사진부장 emilych@

 

- 성북구()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각오의 한 말씀 부탁한다

성북이 이번 총선부터는 결코 민주당 강세지역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인물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기회를 줘도 되지 않으면 당연히 선수를 바꿔야 한다. 절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오로지 국민과 구민만 보고 죽도록 일할 각오가 돼 있다.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의 헌신과 정의로움으로 대한민국의 아픔을 치료하겠다.”

 

-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국민과의 소통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를 한다면 자격미달이고 배신이다. 지금은 국민의 뜻과 여의도의 생각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

 

- 공공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 공공의료 시스템의 취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픔 앞에서 의료는 정직해야 한다. 경제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처럼 공공의료가 안 이뤄진 나라는 없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병원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8%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일본의 18.2%와도 세 배 이상 차이다. 병원 개수도 문제지만 병상 수도 매우 부족하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역시 최하위다.

 이처럼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다. 민간의료기관은 사전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해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 수 기준 30% 이상 확충해야 한다. 당선된다면 서울북부권 공공의료 거점으로 성북의료원을 설립할 계획도 있다.”

 

- 21대 국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의제는 무엇인가

“20대 국회에서 제1야당을 빼고 통과시킨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반드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적 공감이 가능한 형태로 합의해야 한다.

,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힘든 게 안보와 외교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를 지키는 방법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다. 21대 국회에서 동맹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

 

- 고려대 기숙사 수용률은 약 10%. 대학생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학마다 겪고 있는 기숙사 부족 문제는 속히 해결해야 한다. 대학 자율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주민들이 표를 잡고 있는데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겠나.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투쟁해야 한다. 학생들이 나선다면 나 역시 앞장설 용의가 있다. 학생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기숙사 확대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 현 정치구도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나

진정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는지 의문이다. 답습되는 소리일 뿐, 창조되는 소리가 없다. 청년들은 유연성이 부족하다. 많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다. 하지만,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는 건 맞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정에 반영돼야 한다. 그게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정치 패러다임이다. 최소한 비례대표의 10%2~30대에게 줘야 한다. 자리를 만들면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

 

- 청년정치의 주체가 청년이어야 할까

“(정치를 남에게 맡긴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슈퍼 주인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다. 그게 바로 청년을 이용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다. 청년들은 주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인의식을 가졌을 때, 진정한 목소리가 나온다.”

 

- 지역 유권자와 고대생에게 한마디 한다면

이번 경선에서 저 한상학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성북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 유지에 몰두하는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신음하는 성북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청년들이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지역 대학생들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도록 충분한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제공│한상학 후보자 선거캠프

 

 

|  박성수 시사부장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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