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1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처음 제1차 재난지원금은 하위계층 70%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70%에 속하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가려내는 것에도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그렇게 나온 결과에도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 분명했다. 결론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고, 이것이 제1차 재난지원금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제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급에 대해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었다. 물론 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몇 명은 불만의 소리를 조금 낼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선별지급이 결정됐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선별지급의 경우 불만을 가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먼저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다. 또한, 선별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을 보자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결정하겠지만 이 시점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다. 소득은 높으나 실수령 금액은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도 있다.

  물론 제2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에도 장점은 있다고 생각한다. 피시방과 같이 2.5단계로 바뀌면서 영업 중지를 받았던 업체들에 매출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급하고 술집과 같은 곳은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이런 점을 볼 때,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코로나로 소비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다. 경제학에서 배운 것을 생각해보면, 국민의 생계유지를 도와주면서 소비활동을 촉진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하면, 소상공인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을 통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최대의 효용을 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소연(경영대 경영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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