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광명, 시흥이 3기 신도시 개발지로 발표되기 전, 해당 지역 일대 100억 원대의 토지를 사들였다.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공기업이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합병해 LH로 출범할 때 누적된 거액의 부채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을 들여 해소해 주었다. LH의 간부급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사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기관 관계자 및 이들 가족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주문했다.

  이처럼 정부가 외견상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이 사안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이는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과 사업권을 LH, SH 등 공기업에 전면 이전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니 믿고 맡기라는 뜻이다. 민간과 공공 사이 두터운 신뢰가 없다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이번 투기 의혹의 조사와 처벌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마따나 ‘발본색원’ 수준의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직원들의 투기가 이뤄졌던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변 장관의 국토부가 합동조사단의 한 축으로 나서는 모양새 역시 부적절하다. 참여연대가 이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상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 과거 유사한 사례와 비견되며 현 정부의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대국민 신뢰는 공공주도 개발정책의 필요조건이다. 불거진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고 문재인 정부의 25번쨰 부동산 정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수포로 돌아가지 않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