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 비판적 평가 이어져
경제·부동산·성평등 분야 낙제점
“출생지가 인생 좌우하는 나라 돼”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과 했던 약속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의 열렬한 지지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내세워 ‘페미니스트 대통령’, ‘통합 대통령’, ‘집값 잡는 대통령’을 자처했다. 취임 직후 리얼미터에서 시행한 국정 수행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는 긍정 반응 81.6%를 기록하기도 했다. 취임 후 4년 8개월이 지난 지금,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본지는 본교생의 의견을 듣기 위해 18일 ‘고대생 대선정책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에는 박선웅(문과대 국문21), 박영준(자전 경제20), 서예인(보과대 보건정책20), 안준현(정경대 정외17), 이비환(정경대 경제19), 임수호(문과대 사회20), 정대영(정경대 정외18) 씨가 참석했다.
- 경제 정책의 핵심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박선웅 | “소득주도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아닌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하나보다 중소기업 여러 개가 낫다”는 발언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내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정책의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몇십만 명에 달하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분’이 2018년 7월에는 5000명에 그쳤죠. 누가 봐도 큰 폭락입니다. 이후 홍장표 경제수석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질됐습니다. 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죠. 우리 학교의 인문계 학생들은 주로 CPA와 로스쿨, 행정고시를 준비합니다. 그 이면에는 문과생 취업난이 있죠. 소득주도성장은 질 좋은 일자리 생산에 실패했습니다.”
안준현 |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실업률이 높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현황판’을 운영했었는데 언제 폐기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국정운영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 정책입니다.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몸소 느낀 거죠.”
이비환 |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의 질적 저하라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 정책이었어요. 정부는 정책 시행으로 ‘상위 10% 노동자와 하위 10%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줄었다’며 소득 격차가 해소됐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3년 새 함께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책 시행 중 단기간 노동자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노동생산성을 고려했어야 해요.”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
안준현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최악’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강남 집값을 잡았을 때 풍선효과가 발생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집값이 뛰었습니다. ‘마용성’을 잡으니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뛰었고, 서울 집값을 잡으니 경기도 위성도시 집값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니 청년들의 ‘내집 마련’ 꿈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임수호 |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이 10억 원입니다. 연소득을 세전 1억 원이라 가정해 40%씩 저축하면 10억을 버는 데 30년이 걸려요. 대한민국 최상위 소득을 버는 사람이 평생 일해야 겨우 집 한 채 살수 있죠. 서울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 지방 소도시 집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자산의 90%가 부동산에 있는 상황에서 태어난 장소가 인생을 좌우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의 희망과 역동성을 죽이는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 고용분야 성평등, 젠더 폭력 근절을 달성했는가
박선웅 |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위선적이었습니다. 앞뒤가 다른 정책은 지속될 수 없죠. 여성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며 젠더 정책을 내세웠지만,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을 ‘피해 호소인’이라 불렀고 현 법무부 장관은 당시에 처벌을 피하고자 자살한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며 옹호했습니다. 정책의 의도완 별개로 지속될 수 없는 성평등 정책이었어요.”
서예인 | “문재인 정부의 젠더 폭력 방지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문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죠. 정부가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열’과 같은 실효성이 낮고 논란이 많은 정책은 개선되길 바랍니다. 한편, 고용분야 성평등 정책은 남녀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은 과거와 달리 보편적이지 않아요. 여성이 사회구조적 약자라 할지라도 희소한 자원을 여성에게 우선 지급하는 건 ‘공정’을 중시하는 20·30세대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를 가야만 남성’이라는 발언이 담긴 국방부 영상을 제작하는 등 남성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가 성별 갈등을 심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호 |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실시했고, 기업의 임원진과 국공립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여성 할당제를 실시했습니다. 고위공무원이나 교수, 기업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여성일지라도 사회경제적으로 상위 계층에 속한 경우가 많죠.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서 상위계층 여성이 성차별로 큰 피해를 받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본 여성에게 도움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양성평등 정책으로 내세운 것들은 남성혐오 정책에 가까웠습니다. 양성평등진흥원 교육영상에서는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남성으로서 가지는 시민적 의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분열시켜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가리려 한 불순한 정치공학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박영준 | “정책이 성별을 분리하니 갈등이 생겼습니다. 차별을 개선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할당제 등의 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이 문제로 작용했다고 봐요.”
-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평가한다면
안준현 |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가 많지 않습니다. 방역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죠.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합니다.”
서예인 | “정부가 방역정책 기조를 계속 바꾸니 국민이 느끼는 혼란이 가중됐어요. 정책이 일관적이었다면 국민 스스로 겪을 피해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정대영 | “백신패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백신패스 도입에 반대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국민이 백신 접종에 갖는 불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미접종자들이 독서실이나 대형마트 등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의 침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글 | 류요셉·엄선영 기자 press@
사진 | 문도경 기자 d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