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취임했고 6월에는 새 교육감이 뽑히고, 7월에는 국가교육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우리 교육은 일제하 교육구국(救國), 건국기 교육입국(立國), 전쟁기 교육호국(護國), 산업화기 교육흥국(興國), 민주화기 교육보국(輔國)을 거치면서 나라와 개인의 발전에 기여했다.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일류교육을 통해 외국에 선례가 없어도 새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 일류교육을 하려면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대폭 줄이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 실천해야 한다.

  먼저 관료적 통제를 줄이기 위한 교육 제도개선에서는 첫째, 학교 밖의 교육행정기관을 대폭 줄여야 한다. 중앙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협의체 등이 있는데 일원화가 필요하다. 지방에는 17개 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 367개 직속 기관 등이 있어 공문을 통해 학교를 관리·통제한다. 지방은 교육청과 통폐합한 교육지원청 45개 정도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학생 수 16만 5,000명의 강원도는 교육청과 17개 교육지원청을 다 둘 것이 아니라, 생활권역별로 춘천, 원주, 강릉 교육지원청 3개로도 충분하다.

  둘째, 교육계 인력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전문직과 교육활동을 돕는 교육행정직으로 이원화하자. 잘 가르치던 경력 15년 차 중견 교사를 빼가는 장학사 시험을 없애다시피 해야 한다. 교육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공문을 생산하는 교외의 기관과 인력을 대폭 줄여야 학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해진다. 또한 18세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을 주었으니 고교가 정치판이 안 되도록 하려면 초등을 5년제로 줄여야 한다.

  셋째, 교육재정을 재구조화해서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반값 등록금 이후 대학 교육비는 초중등학교보다 저렴하다. 초중등학교의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3%이나 대학은 66%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대학에도 재정지원을 늘려야 하고, 국공사립 간 차별을 없애고 교육바우처 도입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공급자들 사이에 교육 품질경쟁을 유도하자.

  다음으로 교육 중점 사항도 제언해본다. 먼저, 교육에서 ‘자유’를 잘 가르쳐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그 잠재력을 한껏 발휘하기 위해서 자유가 필요하다. 교육에서 자유는 ‘자유롭게 생각해 봐’의 일상어가 아니다. 개인·사회단체·국가가 가장 중요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이며, 개인의 자주 독립적 자치이자 국가의 자결적 주권 행사로서 법과 정치의 용어이다. 문재인정부는 자유를 삭제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했다. 민주는 인민민주, 민중민주 등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오염됐다. 우리 헌법은 자유를 20회, 민주를 10회 언급하는데 민주는 자유에 부속되는 편이다. 남북분단은 민주가 아니라 자유 때문이며, 월남인과 탈북민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것이다. 학교는 헌법정신, 건국정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법치와 인권, 남북대조 등을 통해 자유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정치시민교육은 강압적 주입식 교육 금지, 서로 다른 견해를 동등 비교하는 논쟁의 재현을 통해 학생의 정치행동을 고양시켜주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지켜서 하자.

  둘째, 학교 교육에서는 국제관계·국제정치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유엔이 만든 나라임에도 주변국으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하고, 반체제 세력으로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매도된다. 국제사회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원교근공(遠交近攻)책과 함께 한미일 협력과 동맹이 우리에게 안전과 풍요를 가져왔음을 가르치자. 유치원부터 어부지리와 박쥐 우화를 들려주고, 한국사는 세계사에 포개서 가르쳐야 국민들이 편협한 국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현재 학교 수업시간 비중은 문과 50%, 이과 30%, 예체능 20%이다. 이과 과목은 공부하기 어렵고 실험·실습·실기가 많아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사회적 수요가 크므로 그 비중을 높여야 한다. 초등교사의 90%는 문과 출신이고, 대학의 이공계에 여학생은 30%(공대는 20%)밖에 안 된다. 자격과 면허가 나오는 이공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취·창업 기회가 생겨나고 남녀 간 임금 격차나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도 잘해 나가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