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교수 123명은 25일(목) 오전 11시 인촌기념관에서 대통령 탄핵안 철회를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 시국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본 회견에는 서명에 참여한 본교
교수 123명을 대표해 김규완(법과대 법학과), 김균(정경대 경제학과), 김기창(법과대 법학과), 김준호(문과대 사회학과), 김철규(문과대
사회학과), 민경현(문과대 사학과), 이병련(사범대 역사교육학과), 조대엽(문과대 사회학과), 하종효(문과대 철학과)교수가 참석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국민 대다수는 탄핵사유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탄핵에 대한
국회의 결정과정이 부당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탄핵여부를 연계시키는 것은 이 문제가 법적 사안이기보다 정치권 내부의
자기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현 정국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을 ‘정치권의 독단적 파행’이라 보고 “대통령 탄핵 시국을 좌절된 민주화가 아니라 성숙된 민주화의 계기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책무”라 주장했다. 또한 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의에 따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탄핵소추 철회’를
제시했다.
본 기자회견에서 진행을 맡은 조대엽(문과대 사회학과) 교수는 “탄핵이 가결된 지난
12일(금)부터 교수진은 시국에 대한 고민을 공유해 왔으며 학자의 위치에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절차보다는 정치적 의도에 주목했으며 탄핵을 발의한 주체가 이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김규완(법과대 법학과) 교수는 탄핵 사태에 대해 “정치권의 무책임한 처사로 헌법재판소의
부담이 크다”며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정치권에 의해 평가 절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장기적인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정치권은 사태의
발단 원인을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소추 철회’에 대해
김기창(법과대 법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보면 탄핵 철회안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이론이 우세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 규정이 없더라도 탄핵
가결 자체를 원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에서 철회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같은날, 서울대
교수 88명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통해 현 정치권을 비판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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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시국에 관한 우리의 입장
이 점에서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정치권의 독단적 파행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제도의 정당성은 시민의 뜻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법을 넘어선 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면, 민의 없는 법은 독재를 잉태한다. 87년 6월의 함성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더딘 발걸음이, 오늘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로 우리를 다시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이제 대통령 탄핵 시국을 좌절된 민주화가 아니라 성숙된 민주화의 계기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책무이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순항시키는 길이라 확신한다. 민의를 거부해서 야기된 사태는 민의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것이 활로요 순리이다. 정치권은 그것이 역사와 시민 앞에 스스로 다시 설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2004년 3월 25일 고려대학교 교수 123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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