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교수 123명은 지난 25일(목) 오전 11시 인촌기념관에서 대통령 탄핵안 철회를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 시국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본 회견에는 서명에 참여한 본교 교수 123명을 대표해 김규완(법과대 법학과), 김균(정경대 경제학과), 김기창(법과대 법학과), 김준호(문과대 사회학과), 김철규(문과대 사회학과), 민경현(문과대 사학과), 이병련(사범대 역사교육과), 조대엽(문과대 사회학과), 하종효(문과대 철학과)교수가 참석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국민 대다수는 탄핵사유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탄핵에 대한 국회의 결정과정이 부당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탄핵여부를 연계시키는 것은 이 문제가 법적 사안이기보다 정치권 내부의 자기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현 정국을 진단했다.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을 ‘정치권의 독단적 파행’이라 보고 “대통령 탄핵 시국을 좌절된 민주화가 아니라 성숙된 민주화의 계기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책무”라 주장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의에 따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탄핵 소추 철회’를 제안했다.본 기자회견에서 진행을 맡은 조대엽(문과대 사회학과) 교수는 “탄핵이 가결된 지난 12일(금)부터 교수진은 시국에 대한 고민을 나눠 왔으며 학자의 위치에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절차보다는 정치적 의도에 주목했으며 탄핵을 발의한 주체가 이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김규완(법과대 법학과) 교수는 탄핵 사태에 대해 “정치권의 무책임한 처사로 헌법재판소의 부담이 크다”며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정치권에 의해 평가 절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장기적인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정치권은 사태의 발단 원인을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탄핵 소추 철회’에 대해 김기창(법과대 법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보면 탄핵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이론이 우세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 규정이 없더라도 탄핵 가결 자체를 원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에서 철회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서울대 교수 88명도 시국 선언을 통해 현 정치권을 비판하고 국회의 탄핵 소추 철회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