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운영 혼란 이유로 폐지

서울총학, 교육 공약으로

교무처 “학생과 협의 용의”

  총학생회가 출범할 때마다 공통으로 내세우는 공약, 수강철회제도(드롭제도) 부활이다. 제53대 서울총학생회(회장=박성근, 서울총학) ‘새솔’ 역시 드롭제도 부활을 핵심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21대 본교 총장 선거에서 후보자 6명 중 2명도 드롭제도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4년 수강인원 예측 불가와 학사 운영 혼란을 이유로 폐지된 후, 학생 사회는 학교에 제도 부활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폐지 후 부활 요구 지속

  본교 드롭제도는 2003년 제36대 서울총학과 교무처가 합의한 끝에 ‘2003년 민족고대 합의문’을 발표하며 처음 도입됐다.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5주째를 철회기간으로 두고 최대 6학점을 철회할 수 있었다. 성적표나 증명서에 철회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다음 학기 초과학점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드롭제도는 2014년 1학기 ‘고려대학교 학칙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라졌다. 신영수 학사팀 과장은 “수강신청 인원을 예측하기 어렵고, 조별 활동과 실험과목이 포함된 수업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전했다.

  2017년 제1회 학사제도협의회에서 서울총학은 교무처에 드롭제도 재도입을 요구했다. 2018년 제50대 서울총학 ‘ABLE’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약 4200명의 연서명을 모아 제출했지만, 학교 측은 강의계획서 내실화로 수업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근본 원인이 개선될 것이라며 논의를 유보했다. 지난해 서울총학 ‘버팀돌’도 드롭제도 요구안을 총장에 전달하고 교무처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박영준 전 교육정책국장은 “총학생회가 전달한 제시안에 학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총학생회장이 탄핵되면서 추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학교 구성원 간 이해관계 얽혀

  매년 드롭제도의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는 구성원마다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강병수(정경대 행정19) 씨는 “수업에 대한 사전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학기 동안 적성에 맞지 않는 수업을 강제로 들어야 하는 것은 엄연한 학습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지수(간호대 간호21) 씨는 “조별 과제나 실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강을 포기하면 그 피해는 남은 학생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학점 경쟁력 측면에서 드롭제도에 찬성하는 학생도 있었다. 김자화(생명대 환경생태20) 씨는 “취업시장에서 드롭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대학 학생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 수업 선택권 보장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걱정되는 점을 우려한 교수도 있었다. 송양섭(문과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수업선택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는 찬성한다”면서도 “학습량이 많으면 철회하고 쉬운 수업만 남겨 듣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미디어학부 A 교수는 “중간고사 무렵에 학생이 수강철회를 하면, 그동안 과제를 내주고 피드백해줬던 노력이 반감된다”고 말했다.

  학사팀은 드롭제도가 학사 운영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신영수 과장은 “학기 중간에 이탈 인원 발생으로 폐강 과목이 생기면 교원의 책임 수업 시간 미충족과 강의료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신 과장은 “수강인원을 예측해 비전임 교원을 확보하는데, 수강 철회로 지속적인 교원 확보와 인사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총학 “부작용 최소화할 것”

  현재 서울 주요 대학 11곳 중 드롭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은 본교와 한양대뿐이다. 드롭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서강대는 강의 이탈 인원으로 인한 성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강철회 기간 이후 수강인원이 20명 이하로 내려가면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있다. 포항공대는 드롭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해당 과목 교수와 학생의 지도교수 승인이 완료된 건에만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포항공대 학사팀 직원 정수훈 씨는 “애당초 수강신청 단계부터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도록 해 무분별한 수강신청 및 포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총학은 드롭제도로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근 서울총학생회장은 “드롭제도 미적용 과목을 지정해 드롭제도로 인한 조별 과제의 이탈을 막고자 한다”며 “드롭 가능한 학점을 제한해 학점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총학은 학교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설문조사로 학생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무처는 “새로운 학생대표와 열린 협의를 시작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여러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연수·조경준·정세연 기자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