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자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해 메가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거들었다. 메가서울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김포시의 투정으로 시작된 총선용 ‘메가서울’ - 안영준(글로벌대 글로벌경영18)

  지난 10월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포한강 차량기지에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재까지도 여야를 비롯해 김포시민, 서울시민, 경기도민들의 여론은 제각각이다.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내세우며 ‘메가서울’을 주장했다. 서울 생활권인 하남시, 구리시를 비롯해 경기도의 주요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생활권을 공유하는 메가시티는 저출산과 지방소멸 시대에 필요한 절차다. 지방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뉴욕의 11개 주 정부, 독일의 5개 주 정부처럼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부여하고 도 정부체제로 전환해도 정부사이 경쟁을 통해 상호발전을 이뤄야 한다. 그러나 ‘메가 서울’은 김포시가 경기북도 편입에 반발해 “경기북도에 편입되느니 서울로 편입되겠다”는 주장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져 논의가 시작됐기에 시민, 도민들의 여론과 의견도 종합되지 않았으며 편입의 당위성도 충분하지 않다.

  김포시가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권이 같은 김포와 서울의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생활권이라는 정의가 불분명하다. 광역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서울을 오갈 수 있는 지역을 생활권으로 묶는다면 충남 천안과 아산도 서울 생활권인가? 거리로 따져보면 광명, 고양, 구리, 하남, 부천 등 인접 도시들이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는 것이 맞지 않나.

  만약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면 김포 지역의 발전은 더 더뎌질 것이다. 경기도는 도시개발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서울시의 자치구 개발권은 시장이 갖고 있어 단체장의 의견보다 서울시의 의견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 특히 5호선 연장의 경우 기존 광역철도사업이 서울시로 편입되면 일반 도시철도사업으로 바뀐다. 국비 지원율이 70%에서 40%로 낮아져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반 이상의 사업비를 충당해야 해 연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불가, 대형건축물 부담금 부과, 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 서울시의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방세, 지방교부세, 읍면 혜택 또한 더 이상 받지 못한다. 6월 기준 37.2%의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인 45%에도 못 미친다. 서울로 편입된다면 서울시에 재정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2009년 뉴타운으로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이긴 것을 보고 국민의힘도 이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앞으로 충분한 당위성 설명과 각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합의가 없다면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생존 과제, 메가시티의 수립 - 정원우(공정대 정부행정16)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집중이라는 트라이앵글의 늪에 빠져 있다. 수도권 편중이 OECD 26개국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방의 생존기반이 취약하다.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가속하고, 다시 지역 경제의 축소로 이어져 지방소멸에 이른다. 이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미래 전략 수립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메가시티 이슈가 다뤄져야 하는 이유다. 사실 행정구역 개편은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런던광역시(Great London Council, GLC)와 같은 숱한 사례가 존재한다.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도 런던광역시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짙지만, 그 행위의 목적이 다르다. 김포 같은 경우 경기도의 분할 공약이 구체화되면서 김포가 경기북도남도와 인천에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아 생긴 생존 전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가 3000억원 이상 감소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김포 측에서 과밀억제권역 지정, 농어촌 특별전형, 세금혜택 감소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서울 편입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들의 메가시티 수립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논의 과정을 당정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낙후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다. 김포를 포함한 인천 검단 지역 주민들은 직격 노선이 없어 소위 ‘지옥철’을 견디고 있고, GTX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협의가 매끄럽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예산 지원 확대는 물론, 광역교통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메가시티 개발이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인적 자원은 물론 인접 지역의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요소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일본 도쿄의 사례처럼 인프라의 확대와 규제 완화 덕분에 메가시티로 성장함과 동시에 지역 내 총생산에 있어서도 뉴욕이나 런던과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김포뿐만 아닌 서울 주변의 도시들이 합세해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