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41만명에 달했다. 쉬었음 인구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데도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로, 올해 청년 인구의 4.9%를 차지했다. 정부는 원인으로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속 △수시경력직 선발 확대 △이직 과정에서 쉬는 청년 증가 △팬데믹 시기 확대된 간호배달 등의 일자리 축소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약 99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년 일 경험 지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가 대표 사업이다. 이 발표에 대해 언론은 정부가 ‘그냥’ 쉬는 청년에게 약 1조원을 지원한다는 자극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놀고먹는’ 청년을 정부가 왜 지원해야 하냐는 반응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쉬었음 인구는 ‘그냥’ 쉬는 사람들이 아니다. 쉬었음 인구의 정의엔 ‘그냥’이라는 단어가 없다. 쉬었음 청년 중 75%는 직장 경험이 있으며 구직의사를 보유한 비율이 65%다. 주된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이 33%, ‘다음 일 준비’가 24%였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들과 이직을 위해 다음 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놀고먹는다’고 말할 순 없다.

  쉬었음 인구는 크게 구직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 구직 의사가 아예 없는 무기력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정책도 각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직관적인 해답을 택했다. 취업 자리를 늘리고, 일할 마음이 생기도록 진로 탐색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핵심은 일자리의 질이다. 인턴으로 합격해도 실무가 아닌 잡무에 투입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파다하다. 환경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양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인턴프로그램 실태를 점검한 후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