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용 개의 사육과 도살,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반려동물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나는 개를 먹지 않는다. 친척 중 개를 키우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나 역시 귀여운 개를 좋아한다. 다만 남이 먹는 것은 별개다. 남이 개를 먹는 것을 나서서 반대할 이유나 명분은 없다. 나도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

  개가 돼지나 소, 닭과 같은 가축과는 달리 인구 대다수에게 반려동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개를 가축이라고 생각하며 식용으로 소비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같은 잣대를 강요해도 될지는 의문이다. 우리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를 먹는 것과 비슷하게 그들도 개고기를 먹을 뿐이다. 배터리 닭장에서 일평생 알만 낳는 닭들이나 큰 간을 얻기 위해 강제로 살찌워지는 오리들처럼 식용 개에 버금갈 정도로 잔인한 환경에 놓인 가축들도 많다.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개고기 소비자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오히려 개고기 금지에 대한 반발감만 양산할 뿐이다.

  그러나 개를 먹는 문화의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점점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해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교실 교수팀이 공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민 10명 중 9명은 개고기를 먹는 행위에 부정적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법으로 개고기를 금지할 이유가 없어진다. 시간이 흘러 개를 식용 가축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자연스레 개를 먹는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다. 굳이 불필요한 법이나 규제를 만들어 자유를 제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식용 개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축에 대한 비인도적인 대우다. 개고기를 연하게 먹으려면 두들겨 패야 한다는 명목으로 살아있는 개를 때려죽이는 일이 빈번했다.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취급하지만, 도축이나 유통, 가공 과정 등을 규제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인 행위는 개를 대상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대량으로 생매장했다는 소식은 한두 번 들린 게 아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장식 축산이 폐지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이번 개 식용 금지 정책 발표보다 관심받은 적은 없었다. 진정으로 주목받아야 할 것은 개고기를 금지하자는 논의가 아니라,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정책 논의가 아닐까.

장우혁 기자 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