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다음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 3주가 지난 시점, 본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개인 투자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제일 먼저다 - 박병준(미디어21)

  지난 5일,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금지 이후 첫 개장인 6일, 폭락하던 주식들이 반등하며 코스피는 5.66%, 코스닥은 7.34%의 상승세를 보였다. 거의 4조원을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7000억원을 넘게 샀다. 이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무차입 공매도란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매수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빌리는 동안에는 대여 수수료를 개인 또는 기관에 지불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주가가 과열된 종목들을 공매도로 안정화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시장을 어지럽히고 부당한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접근성이 좋은 제도인 만큼 철저한 감시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거래할 때 거래 내역을 일일이 전산화할 수 없어 허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허점을 이용해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숫자보다 더 많은 주식을 빌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의 3개 회사가 공매도 공시를 많이 한 기업들에 속한다.

  지난해 전체 공매도 비율에서 외국인의 거래액은 무려 86조4770억원으로, 무려 70.3%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보유 잔고는 6만362건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한다. 이렇듯 현재 공매도는 외국인의 비율이 대다수인데,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가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끼친다. 개인 투자자들과 달리 외국계 증권사들은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한이 무제한이며, 처벌이나 규제에서도 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매도는 기업의 쇠락을 예상하고 지는 빚이기에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지고 있다. 하락장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크게 걸었다가 기업 경영의 성공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을 경우도 있다. 기업의 성공으로 인해 주가가 크게 오르면 뒤따라오는 무차입 공매에서 투자자들이 상환능력을 잃어버린다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금융권에 크나큰 악순환이기에 빌려줄 때도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야 한다.

  최근의 공매도 금지는 합리적인 처사로 보인다. 다만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기에, 공매도를 무기한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다시 시행할 때 개선된 제도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불러일으켜 주기를 희망한다. 주식을 대여할 때 정확한 숫자를 전산시스템으로 다 기록하는 등 대여비가 제대로 지급되며 공매도로 과하게 어느 한 종목을 폭락시키는 것도 잘 관리감독해야 한다.

  공매도 금지, 국내 금융 시장에 대한 장기적 매력 저하 우려 - 유누리(경영대 경영19)

  공매도가 금지된 지 3주를 향해 가고 시장은 공매도 금지에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사유는 제도 개선으로, 불법 공매도와 함께 개인과 외인기관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과거에도 시행된 이력이 많다. 단기 급락이 심할 때인 2008년 3월, 2011년 8월, 2020년 3월, 총 3회 시행됐으며 금번 조치는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과거 시행된 조치들은 금융 위기나 코로나에 한정돼 변동성을 낮추는데 그 초점이 있었다. 반면 이번 조치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 시행된 조치들과 명확히 구별되며, 따라서 조치 시행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다.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신뢰성은 투명한 가격 결정 메커니즘과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매도 금지 같은 임시방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고려할 때는 장단점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기관투자자들의 대량 공매도 등 공매도 제도의 현존하는 문제점이 많이 부각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투자자 등록 시 개인투자자들 또한 공매도가 가능하며 포지션에 대한 위험헤지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시장에도 거품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 또한 하고 있다.

  단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 장기적인 시장의 성장과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과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남았다. 결과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도, 효과가 있지도 않았다는 반증인 것 같아 씁쓸함을 남긴다. 정책은 시일이 지난 후에 재평가되기도 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의 시행 목적은 제도 점검과 개선으로 제시된 만큼,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공매도와 관련된 폭넓은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