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선본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사이에서 손창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관위원장)의 중립성과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도약을 꿈꾸는 사람들」선본 측이 「NGO 총학」선본의 사전 선거운동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손창일 중선관위원장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 15일(금) 「도약을 꿈꾸는 사람들」은 「NGO 총학」이 프리첼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한 것을 사전 선거 운동이라며, 중선관위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사전 선거 운동 여부를 두고 선본장 회의에서 양측 선본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손창일 중선관위원장이 “사전 선거운동이 맞다.”며 단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NGO 총학」의 지형철 선본장은 “공정해야 할 중선관위원장이 회의 절차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중선관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손창일 중선관위원장이 단정적으로 발언을 한 것은 고려대학교 총학선거규칙(이하 선거규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규칙 22조 1항에는 ‘중선관위의 제반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 제기 등이 있을 시 중선관위원장과 중선관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와 22조 3항 ‘중선관위의 결정은 제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중선관위원장 중립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화)에는 손창일 중선관위원장이 「Promise with」 선본 전단지 내용 중 35대 안암총학생회의 등록금 투쟁 평가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하며, 중선관위에 안건을 올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전단지 3면에 기재되어 있는 “35대 안암총학생회는 중운위와 단운위를 거치는 기본적인 논의절차 마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학교 당국과 협상했다.”는 구절. 손창일 중선관위원장(35대 안암총학생회장)은 해당 구절에 대해, “35대 안암총학생회는 단과대와 중운위의 회의를 거쳐, 학교측과 협상에 나섰다.”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앙운영위원회 조혜영 중선관위원은 “단과대별 요구안만을 총학측에 제출했고, 이는 자체 회의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혜영 중선관위원은 “단순히 단과대에서 모은 요구안만을 가지고 아무런 협의 과정없이 35대 안암총학이 학교측과 협상하지 않았느냐”며 “그 때 단과대 측과 협의한 결과가 있다면 말해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안건은 중선관위원회 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한 회의 결과 손창일 중선관위원장만 찬성해 부결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손창일 중선관위원장의 행동은 선거규칙 4장 18조(목적) ‘총학생회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루어내는 데 있다’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5대 안암총학생회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중선관위원장이 직접 중선관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행동은 위 항목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손창일 중선관위원장은 공식석상에서 특정 선본에 대해, ‘우리 선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중선관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선본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우리 모두를 위해」선본의 박근운 정책위원장은 “「NGO 총학」 선본 사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한 분위기를 유도해야 할 중선관위원장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특정 선본에 유리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며 “중선관위원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Promise with」선본은 “중선관위원장이 중립적이지 못한 것에 많은 선본들이 공감한다.”며 “증거가 없더라도 많은 선본들이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변화하는 고대」는 “중선관위 회의에서 고의성이 없었던 약력 기재 사항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다.’며 매도한 것은 중선관위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약을 꿈꾸는 사람들」선본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 중선관위는 원칙적이며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선본과는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손창일 중선관위원장 중립성 시비가 중선관위 체제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민지 「퓨어상스」선본장은 “작금의 사태가 이전 총학이 중선관위를 이어 받는 관행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