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달 핵실험 이후 고조되던 한반도의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변화는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추진과 중국의 압박 섞인 중재,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일정이 맞물린 결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하지만, 북핵 사태의 실질 당사자인 한국은 이러한 합의가 도출과정에서 소외된 모습을 또다시 보여줬다.
‘퍼주기’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노무현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북한에 3조원 이상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전략 속에 한국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의 파열음을 거듭한 대미정책으로 미국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우방으로 대하고 있다. 동북아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주체적인 외교역할을 강조해온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국제 외교무대와 한반도 문제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핵 위기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에 비해 국민들은 갑작스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수 주 앞으로 다가온 대입일정을 더 급한 문제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햇볕정책이 낳은 대북화해의 결과가 아니라 현 정부의 북핵 사태 해결능력과 의지에 대한 불신의 반증이다. 국민들은 북핵이 낳을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가 너무 엄청나고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기에 아예 감당할 엄두를 내지 않는 것일 뿐이다.
6자회담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다.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북한식 벼랑 끝 전술에 국민들은 피로감에 젖어있다. 정부는 국민의 인식과 바람을 수용해 이제 재개될 6자회담에서 북핵해법을 위한 설 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