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완조치를 내린 이유는 재개발 되는 지역의 용적률이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규정 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 2종 주거지역일 경우 용적률은 190%로 제한돼있다. 현재 서울시 심의 예정 중인 재추위의 안은 용적률이 249%로 59%가 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추위는 재개발 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정안의 변동이 클 경우 동대문구청(구청장=홍사립)의 주민공람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변동이 작을 경우 바로 서울특별시로 보내지게 된다.
현재(5월 23일 기준) 서울시의 보완조치 내용이 담긴 공문은 동대문구청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재추위 측 관계자는 “공문을 받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우리는 법에 따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용적률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고칠 것”이라고 말해, 크게 변동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제기 5구역 재개발반대주민위원회(회장=정기섭, 이하 반대위) 측은 “사필귀정”이라 반기면서도 “용적률과 같은 부분은 동대문구청 심의에서 문제제기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구청 심의에 불만을 제기했다. 반대위는 동대문구청에 항의문서를 보냈으며, 6월 초에 동대문구청장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재추위의 수정안이 나오면 반드시 주민공람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단계를 거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위 측 관계자는 “용적률이 30%이상 감소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대수는 50~100세대로, 상당히 큰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 21대 대학원총학생회(회장=곽윤주·대학원 정치외교학과)는 재개발 심의가 동대문구청에서 서울시로 넘어가기 전인 지난달 24일 ‘재개발은 학생과 학교, 원주민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며 ‘모두에게 이로운 재개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지난 16일(금)에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장에게 재개발 반대 의사를 담은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일부 단과대 학생회도 지난달 22일 동대문구 주택과에 정문 앞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정경대의 주도로 △법과대 △이과대 △정보통신대 △보건과학대 학생회는 ‘정문 앞은 많은 시간을 고대와 함께 해온 공간’이라며 ‘주민들에게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며, 고려대에도 큰 피해가 될 것이기에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냈다.
하지만 공문을 보낸 이후 특별한 행동은 없는 상태다. 정태호 정경대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회의를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중운위 이름의 성명서를 보낼 계획이었으나 최근 한 달 동안 중운위가 열리지 않았다”며 “중운위가 열리는 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암총학생회(회장=정수환·공과대 전기전자전파05, 이하 안암총학) 측 역시 지난달 1일 동대문구청장과의 면담 이후 아직 뚜렷한 행동이 없다. 당시 면담에서 동대문구청장은 본교 정문 앞 지역의 고층아파트 개발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송 안암총학 집행위원장은 “대동제 준비로 인해 그동안 재개발 관련 행보가 힘들었다”며 “축제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며 다음 주 중 철거대책위원회와 면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대위 측은 “학생들 사이에서 정문 앞 재개발에 대해 비로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라며 “하지만 아직 고대생들을 대표하는 안암총학 측의 입장표명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