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건, 개혁, 변통, 경장은 17세기 지식인들에게 공동의 화두였다. 16세기말에 국가가 이미 중쇠기(中衰期)에 접어들어 경장하지 않으면 나라가 장차 나라꼴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조선 내 선각적 지식인들에게 있었다. 그러나 경장은 이뤄지지 못했고 왜란에 이은 호란으로 사실상 국가가 무너진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이 때 등장한 것이 ‘포황(包荒)’과 ‘빙하(馮河)’의 정치가, 송시열이었다.

패배의식 타파위해 북벌론 내세워
부역과 조세제도로 당론과 대치해

△ 빙하(馮河)의 제도개혁

송시열이 용단을 내려 주창하고 추진한 정치 경제적 개혁과 변통의 사업 중 주요사항은 내수사와 왕실 종가 인척들의 특권적 이원(利源)의 축소와 권횡 견제, 대동법 실시, 향촌안정책, 노비종모법, 반가부녀자 개가 허용, 호란으로 끌려갔던 환향녀의 처리, 흉년구제를 위한 오가작통법, 보오(保伍)법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왕실재정을 담당하는 내수사의 이권 확충과 각종 횡포는 중종 때 조광조 이래로 그 폐단이 지적돼 왔고 율곡도 강력하게 혁파를 주장했던 사안이다. 이는 특히 왕과 종실과 외척 부마 등 최고권력층을 상대로 다투는 예민한 사항이었다.
일반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부역과 세금이었다. 대동법의 시행과 관련해 그는 “가난한 사람들은 좋아하고 부자들은 싫어하며 시골에서는 좋아하는데 도시에서는 싫어한다는 지방관의 보고는 정확하다”며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의 이런 적극적 찬동은 그의 스승 김집 등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당론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 셈이다. 양역(良役)변통론, 각종 호포제의 실시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송시열이 주도하거나 시행한 사업은 대부분 유속(流俗)에 의하여 상당한 저항과 제지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집단의 호오(好惡)를 떠나 그의 영향력이 이후 조선조 말까지 200여년간 지속됐다는 사실은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유학의 근본정신에 기반한 그의 개혁성이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가 사사로움을 잊고 공의를 위해 봉사한다면 우뢰가 울고 번개가 치고 바람 불고 비 내리듯 조야 상하가 크게 부응하게 된다”는 그의 간언은 현 정부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곽신환
숭실대 교수· 한국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