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노동자 추이>

<노동쟁의 추이>

<연도별 사망재해추이>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대통령의 5년 임기가 이제 4개월을 남기고 있다. 노동정책에 관한 한 참여정부는 노동계로부터는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원망을 듣고 있고 사용자로부터는 친노동자적인 정부라고 경원시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본고에서는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을 (1) 노동시장, (2) 노사정관계, (3) 근로조건과 노동기본권의 신장, (4) 새로운 유형의 노사관계에 대한 대처의 순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된 노동통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노동시장
노무현대통령의 집권기간 중 통계로 보는 고용은 안정된 편이었다. 고용률은 60% 정도를 유지하였고 실업률은 3% 중반대에서 안정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통계와는 달리 청년층과 노년층의 실업은 특히 심각하여 청년실업률은 숫자상으로는 7-8%정도이지만 체감실업률은 20%에 달하였다.

노무현정부가 집권한 2003년이후 고용의 질은 계속 하락하여 정규직은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3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879만 명(55.8%)로 지난 5년간 평균 21만 명씩 증가하였다. 전체 근로자수의 증가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중은 지난 5년간 55-56%를 유지하였다.

특히, 2007년 6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후 기업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줄이고 외주, 하청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이고 있어서 지난 수년간 주춤했던 비정규직의 비중이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취업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다른 면에서는 근로자의 지식과 숙련형성을 방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기 때문에 사회전체로 보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빈부격차의 확대를 동반하여 한국사회를 갈수록 불안정하게 이끌고 있다.  

근로조건과 노동기본권의 신장
참여정부의 집권기간 중 노동기본권에 일정한 향상이 있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2004년부터 순차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은 그간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중의 하나로서 년간 1,000건이 넘는 과로사가 발생하였는 데 주40시간제의 도입은 근로시간단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04년 공무원노조법이 입법되어 2006년부터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다. 그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현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발하였으나 점차 이 법안을 수용하여 법내노조로 들어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2006년에는 권위주의 시절의 대표적 노동악법이었던 제3자개입금지조항과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결과 1996년 OECD가입당시부터 10여넌간 지속되어온 노동법및 노사관계진전상황에 대한 OECD의 모니터링이 2007년 6월 종료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이 국제수준으로 향상된 것을 OECD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동안의 노동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정부는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문제를 주로 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의 입법화를 추진하여 2006년 9월 민주노총이 빠진 가운데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또 다시 ‘3년 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13년간 끌어온 문제를 참여정부하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긴 셈인데 결국 사업장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여 현장 노사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업재해가 OECD국가중 가장 심각한 나라였다. 1997년의 경제위기이후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현 정부의 집권 후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03년에는 2,923명이 산재로 사망하였으나 2006년에는 2,453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사망만인율도 2003년경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아직도 산업재해의 절대수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고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등 직업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재해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새로운 유형의 노사관계에 대한 대처
 참여정부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산별협상등 새로운 유형의 노사관계에 대한 대응이 미숙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미흡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이은 분신자살과 화물연대파업 등 사상초유의 대규모 운송거부사태를 초래하였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근로자의 차별금지와 확산저지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치밀한 검토없이 실시되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즉, 이 법의 시행 후 사용자들이 직접고용 비정규직대신 외주, 용역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고, 이 법안의 통과로 이랜드, 홈에버, 킴스클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심각한 노사갈등을 유발하였다. 2007년 11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수고용직보호법안은 근로자에 가까운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등 일부 특수고용직에 대하여 노동3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지만 이 역시 사용자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가 불투명하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노무현정부의 재임기간중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었고 2000년이후부터는 노사관계의 양극화가 진행중이다. 즉,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사관계는 2000년이후 노사분규가 감소하며 대체로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특수고용직의 제도권밖 노사분규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의 노사관계의 최전선은 대기업/정규직에서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옮겨가고 있다.

노동정책의 초점도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의 노사관계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방안수립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지만 정부의 대응이 늦고 불완전한 편이다. 또한, 산별노조가 등장하여 산별교섭이 의료, 금속, 금융산업에서 벌어지고 있으나 기업별 노조에 맞춘 법과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여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임기내내 경기침체에 시달리며 극심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빈부격차확대로 국민의 원성을 들어왔다. 비정규직, 산별협상등 새로운 유형의 노사관계에 대한 대처도 미숙하였고, 구속노동자의 문제와 노사정위원회의 파행도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어두운 측면이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임기중 노동쟁의와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주5일근무도입과 공무원노조허용, 제3자개입허용등 노동기본권이 향상되어 국제기구로부터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벗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노무현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원(노동문제연구소 ·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