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 11     일본출생
1969          서울대학교 잠사학 학사
1971          서울신문 기자
1968~1994 초대~3대 전국언론
                 노동조합 위원장
1997          국민승리21 제 15대 대통령후보
2000~2004. 06 민주노동당 대표
2004. 05 ~ 제 17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정치에 무관심한 대학생 유권자를 어떻게 정치 참여로 이끌어 낼 것이며 왜 대학생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고 보는가

먼저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통, 이로 인한 가정 내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안을 권영길과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다고 자신한다. 청년실업 해소방안,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철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 권영길과 민주노동당만이 갖고 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까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전면 실시, 산전휴가 이후 원직복직 의무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현재도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어떠한 차별 해소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 권영길은 정규직 고용 원칙과 400만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 법으로 강력한 근로감독과 규정이 필요하며,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도 제안한 바 있다. 명예근로감독관이 일상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대학생활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고, 자신에게 대학은 어떤 공간이었는지 답해 달라

고등학교 시절, 독서회 친구들에게 농민운동을 위해 함께 농대에 가자고 설득했다. 그리하여 1961년, 나와 친구들은 대학에 원서를 내고 합격했다. 4.19세대와 6.3세대의 중간인 61학번이었다.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 내가 꿈꾸던 농대가 아니었다. 교과가 너무 기술 실무적으로 짜여져 있었고, 학우들의 의식 수준도 그리 높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교수들은 훌륭한 농학자만을 요구했고, 학교는 농민운동을 하려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 때 농민운동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나는 그 수준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시건방졌던 것일 수도 있고, 좀 더 운동인식이 높아지기를 바랬던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나는 차츰 대학 공부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하면서도, 입학 당시처럼 농민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여전했다. 이왕 운동을 할 바에야 좀 더 철저하게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동아리를 조직했다. 이름은 없었고, 주로 봉사 활동을 하는 대중적인 성격의 모임이었다. 농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참여한 그 모임에서는 주로 농촌봉사활동을 했다. 1966년 여름방학 때는 치대와 의대를 중심으로 의료반을 만들어 지리산 근처의 농천 지역에 내려가 활동하기도 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을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충하여,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GDP 대비 약 4.95%로, OECD의 주요 국가들이 2003년 기준으로 6%에 달한 점과 비교된다. GDP 대비 7%면, 2012년 기준으로 25조원이 추가 확충된다. 이 돈으로 등록금 상한제와 저소득층 면제 정책을 병행하여, 대학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돈 걱정 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

민주노동당은 연 소득의 1/12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할 것이다. 노동자의 한 달 평균임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빚지지 않고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등록금은 면제해줘야 한다. 돈 없어서 공부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등록금 상한제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등록금 면제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2008년 첫 해에 9600억원이 필요하다. 2012년까지 5년동안 5조 4700억원이 필요하다. 1년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다. 역대 정권들의 의지가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3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대학서열체제에서 대입 자율화는 대학으로 하여금 좋은 학생 뽑기에 대부분의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 살인적인 입시와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비 문제를 낳고 있다. 물론 개별 대학의 책임이 아니라,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가 잉태한 것이다. 하지만 해결의 한 주체는 대학이다. 따라서 입시와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 예컨대, 대학간 협약에 의해 학생을 함께 선발하고, 학점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면서, 전학 및 전과도 허용하고,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것을 희망한다.

3불 정책은 부정적인 어감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사회의 기본 가치라고 판단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부족한 한국에서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의 허용은, 결국 ‘가진 자들만을 위한 대학교육’을 낳는다. 따라서 3불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학입시로 인한 초중등교육의 왜곡,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하기 바란다. 

무상의료공화국, 무상교육공화국 정책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 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권영길은 현행 국가 예산에서 증세를 통한 신규 재원 확보로, 약 73조 9000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사세원과 부과금으로 42조 6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예산 절감과 감액, 전환으로 또한 31조 3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부유층 증세(부유세 신설, 주식거래차익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16조 2000억원 △양극화세(사회복지세, 정규직 전환기금) 16조 2,000억원 △탈세, 탈루 징수(상속증여세 재계산제, 고소득 자영업 탈루 등, 가산세 강화, 탈세 몰수) 6조 2,000억원 △비과세 감면 정비 4조원 △입찰 담합 방지 2조원 △공사비 거품 제거 8조원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절감 9,000억원 △재해 대비 외 특교세 폐지 1조 4,000억원 △국방비 감액 7조원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환 12조원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학벌중심 사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벌중심 사회질서 재편’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역별 인재 할당 제도’실시 등 세부정책에 있어서 소위 명문대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학력 위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은 학벌사회다. 만 19세에 치르는 시험으로, 인생이 결판나는 신분사회로, 능력과 인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저 권영길은 학벌?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학벌사회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취업, 승진, 임금, 연수 및 각종 처우에서 학벌과 학력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

예컨대 취업원서에서 ‘학력기재란’을 법으로 금지하고, 소위 일류대 졸업생에게 알게 모르게 주어졌던 가산점을 근절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로서, 공직자 할당제를 실시하여 특정 학벌, 지역 출신자가 공직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사교육의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학원수강료 상한제, 학원에서의 초중고 교과과정 선행학습을 금지 등이 그것이다. 상한제는 어느 수준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마련할 것인가? 선행학습 금지는 교육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

중장기적으로 학벌사회 해소와 대학 평준화로 입시 사교육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사교육 공급을 적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원수강료의 ‘적당한 가격’은 교육주체간 논의를 통해 적정하게 책정될 것이며, 학원 수강료 상한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실시로 지켜나가겠다. ‘밤엔 자자’는 것이 핵심이다. 학원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겠다. 또한 온라인 사교육은 평생교육이 아니라 학원이다. 온라인 사교육을 학원법에 명시하고 규제하도록 하겠다.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

대학생들의 관심이 낮아진 것은 등록금과 청년실업 등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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