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성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１１명의 퇴출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엔 냉랭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0여 년간 지속돼왔던 대북정책의 틀이 바뀔 것으로 예상돼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본교생 305명을 대상으로 <본교생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설문은 지난 7일(월)부터 나흘간 실시됐으며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5.6%이다.
△통일의식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가?
'통일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62.3%(190명)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은 19.7%(60명),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은 17.2%(54명)였다.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국력증강(23.3%)’, ‘한민족이므로(17.4%)’순이었으며 원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0.7%, ‘경제적 손실’때문이라는 답변이 26.7%를 차지했다.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2.7%(130명)가 ‘관심이 없다’고 답했으며, ‘관심이 많다’고 답한 학생은 15.4%(47명)에 그쳤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책임연구위원은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현실·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우선순위 과제는?
설문조사 결과, 통일을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는 학생은 비교적 적었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4.3%(135명)가 ‘물가안정 및 불평등 해소’를, 27.5%(84명)가 ‘경제성장’을 꼽았다. ‘국민복지(14.4%)’와 ‘입시 등 교육정책(6.9%)’이 뒤를 이었으며 ‘남북통일’이라고 답한 학생은 4.3%(13명)로 가장 적었다. ‘통일이 언제쯤 이뤄질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20년 뒤'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59%(180명)로 가장 많았으며 '남북통일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15.7%(48명)나 됐다. 서울대 통일연구소 정은미 선임연구원은 “개혁과 변화보다 안정과 질서를 선호하는 오늘날 대학생들의 보수적인 정치성향이 통일의식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통일이 이뤄질 시기는?
‘통일이 된다면 어떤 형태가 이상적인가’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분리된 국가형태’를 바라는 학생이 ‘완전한 통일국가’보다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39%(119명)가 ‘남북한이 독립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연합국가’를, 19.3%(59명)는 ‘2개의 지역자치정부와 연방정부로 구성되는 연방국가’를 원했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형태'라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9.2%(89명),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형태’라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3.3%(10명)였다. 남북관계에 주변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62.6%)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17.7%)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김덕수(정경대 정치외교05)씨는 "통일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적·적극적인 의지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에 강대국의 개입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대북지원이 평화비용인가, 퍼주기인가?
‘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43.6%(133명)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다’고 평가한 학생은 33.5%(102명),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한 학생은 20.7%(63명)였다. 문과대 한 학생은 "대북지원정책으로 남북간의 교류가 증가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유림(문과대 언어05)씨는 “몇 차례 남북회담이 열렸지만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으로 남북 간의 대화와 접촉이 많아졌고,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졌다”며 “하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과거 대북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가 우선시해야 할 대북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대북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6.7%(112명)가 '군사충돌 방지'를, 28.5%(87명)가 '경제협력'을 꼽았다. '핵 폐기(13.8%)'와 '북한의 인권문제(9.8%)'가 뒤를 이었다. 정 연구원은 “새 정부 들어 경직된 남북관계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 같다”며 “경제협력이라 답한 배경에는 남한의 경제 불안이 대북관계에 투사된 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어떤 노선을 취하는 정당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북지원에 중점을 두는 정당(23.9%)’보다 ‘거리를 두고 실리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당(49.2%)’을 지지한다는 학생이 두 배가량 많았다. 대북지원을 ‘퍼주기’라고 답한 학생 역시 43.3%(132명)로, ‘평화비용’이라고 답한 학생(31.8%)보다 많았다. 정 연구원은 "대북지원이 북
북한의 핵 보유에 관한 생각은?
한체제의 무력강화를 도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통일이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킨다면 통일을 원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다수의 학생들이 최근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4%(224명),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73.5%(224명)의 학생이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효섭(법과대 법학과05)씨는 “북한의 핵 보유는 우리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