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신문이 본교생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남북관계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북지원에 치우친 경제협력(28.5%)보다 군사충돌 방지(36.7%)와 핵폐기(13.8%)라고 답한 학생이 더 많았다. 북한과의 교류협력보다 한반도 안정에 관심이 많은 실리적인 사고로 평가된다.

특이한 점은 통일은 바라면서도 통일비용 부담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절반에 육박하는 응답자(45.2%)가 통일비용 부담을 거부한 것은 젊은 세대들의 탈민족주의 경향을 반영한다. 통일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경제적 실리주의 성향의 강화로 사회적 책임 분담은 기피하는 것이다. 통일에 관해 이상주의보다는 현실주의 사고가 확대되는 것은 대학생의 통일관이 보수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는 가변적이고 긴장의 연속이었다. 서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평양은 길들이기에 주력했다. 진보정권이 출범해도 북한은 확실한 포용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무력충돌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10년 간의 ‘남북 밀월관계’가 끝나고 북한의 고민도 깊어졌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중 ‘비핵·개방 3000’구상에서 3000달러에 관심이 많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현행 500달러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3000달러로 올린다는 계획은 북한에게 매력적이었다. 다만 전제조건에는 관심이 없었다. 북한은 남인의 ‘신(新) 대북정책’에 반신반의하던 차에 새 정부가 식량과 비료 지원에 대한 제안이 없자 초조해졌다. 특히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점차 남측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었다.

북한은 지난 2개월간 새 정부를 분석한 결과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수사적 차원의 비난을 시작했다. 특히 합참의장의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을 문제 삼아 대통령을 ‘역도’라고 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표현까지 사용했다. 전형적인 공포감 조성 전략이다. 국회의원 선거라는 시점과 맞물려 남측에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계산까지 가세했다. 하지만 북측의 대남전략은 현재까지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남북관계는 평행선을 달릴 것이다. 북측은 핵시설 문제에 주력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쌀 50만 톤을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만 상대하면서 우회적으로 남한을 길들이는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끔 서해나 지상에서 사소한 무력시위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적 충돌’도 보일 수 있다.

반면 남한은 한미동맹 강화를 우선시 하며 대일·대중 외교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대북협상 관행을 바로 잡고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금년 한해 남북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은 불가피하게 보인다. 북한 역시 합리적이고 평화지향적인 대남정책만이 남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남성욱 본교 인문대학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