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예정인 안건 중 국내 시행 예정인 안건에는 ‘담배 가격 및 조세 조치’가 있으며, 시행 중인 안건으로는 ‘담배제품 성분 규제’가 있다. ‘담배 가격 및 조세 조치’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인상을 위한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담배제품 성분 공개’에 관한 규제는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에 타르와 니코틴 등 주요 성분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기타 수백여 가지 성분에 대한 공개 법안이 없다. 담배제품 성분 공개 규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9월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배 성분을 모두 공개하는 규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9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2013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의정서에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국가 간 불법거래 추적 시스템 구축, 공급망 규제방안, 불법거래 적발 시 세금추징 및 사법처리방안 등이 실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이번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의정서가 채택될 경우 ‘서울의정서’가 FCTC 최초의 의정서가 된다”며 “논의 안건에 대한 이견이 적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