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주변국가의 권력이동이 마무리되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국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제5세대의 등장, 일본 자민당 재집권과 아베 신조 前수상의 복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재등판이다. 한국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후보의 당선,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동북아 주변국의 리더십이 단기간내에 모두 바뀌거나 재편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권력재편 결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동북아 국제정세의 불안정, 경기침체와 저성장, 격차사회와 복지대책 등, 국내문제의 산적이라는 위기의식가운데 보수와 안정을 중시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당이나 2,3세정치가 등이 리더십을 장악한 것은 이러한 현상들과 겹쳐져 있다. 다만, 신자유주의의 모순인 격차사회, 경제력집중, 청년실업과 복지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수년간 늦추어진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일본자민당의 재집권은 주변국과의 영토갈등, 3.11대지진이후 일본사회의 침체라는 국내외 위기속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12.16총선에서 자민당은 294석으로 압승을 거두었고, 우익정당인 일본유신회는 54석으로 약진하였다. 이에 비하여 민주당은 겨우 57석으로 참패하여 창당이래 최대위기에 직면하였다. 12월 26일 출범한 아베내각은 예상대로 우파정치가들을 전면에 포진시키고 있다.

  아베수상 스스로가 제2차대전 A급전범이던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이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역사왜곡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하여 수상까지 이르른 인물이다. 아니나 다를까, 아베내각에는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 후루야 게이지 국가공안위원장,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 등 우익성향의 주변인물들이 대거 중용되었다.

  아베내각의 공약인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 역사교육 강화, 영토수호와 대북제재등은 전통적인 자민당노선과 국민정서를 뛰어넘어 지나치게 우경화되어 있다. 내년 7월 참의원선거가 다가오면 우익정당인 일본유신회와 선명성 경쟁을 불러일으켜 주변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일단, 외교통인 아베수상은 신중한 외교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내년 2월 독도의 날 일본정부 주최행사를 취소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취임식에 참가하여 정상회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중국의 센카쿠열도 수차례 영공침범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대중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정권기반 구축과 내정중시 노선이 역사와 영토문제의 상호갈등을 연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내년7월 예정된 참의원선거까지 아베내각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만 한다. 아베수상은 적극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 엔저를 통한 수출증가, 소비세증세 연기로 일본경제의 성장엔진을 가동시키고 있다. 일본정부의 엔저대책은 한국기업의 수출약화, 일본관광객 감소로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될 수 있다. 아베수상은 참의원선거를 염두에 두고서 우경화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인식과 교과서왜곡이 심화되고 심지어 일본군위안부 모집에 군부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 수정까지 나올 수 있다. 교과서 왜곡과 독도분쟁 야기, 센카쿠영토내 일본인을 상주시켜 한국과 중국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은 뻔하다. 정권기반이 취약한 중국 시진핑체제나, 친일파정권의 업보를 안은 한국정부는 역사, 영토문제에서 대일양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내년 북한의 핵실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일간 대북제재 공조는 그나마 역사영토 갈등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교보다 내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중일 3국은 모두 극단적인 대립은 피하고자 할 것이다. 분쟁거리인 역사와 영토문제 쟁점화를 피하면서, 국내 경제위기와 북핵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복잡한 동북아외교를 정상간 상호신뢰 구축을 통하여 안정시킬 수 있는가, 경제협력과 대북공조를 통한 한중일간 공동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2013년 동북아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