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WCU-BK21 후속사업의 명칭을 ‘BK21 플러스 사업’으로 정하고 5월 22일, 확정된 세부내용을 공고했다. WCU-BK21 후속사업의 Ⅰ유형과 Ⅱ 유형은 각각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과 ‘글로벌 인재양성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Ⅲ 유형은 폐지됐으며 대신 ‘특화 전문인재양성형’이 새로이 추가됐다. 새로 만들어진 ‘특화 전문인재양성형’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정보보안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분야와 국가전략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지원한다. 단순히 새로 생겨난 사항 이외에도 4월 공청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들 중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갈등과 본교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사업단 350개에서 500개로 확장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순차 선발방식(1차년도 60%, 2차년도 40%)은 올해 500개 사업단을 선발하고 2014년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추가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기존의 BK21과 WCU의 사업단 개수가 700개인 점을 감안, 사업단이 급감할 때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 홍민식 과장은 “공청회 때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이 사업단 숫자를 많이 늘려달라는 것이어서 이를 반영했다”고 답했다.
대학의 여론 외에 2014년도 BK21 플러스의 예산 확보가 불분명한 상황도 사업단 증가에 일조했다.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보건복지노동에 103조 원을 배정하며 복지에 주력했다. 교육관련 예산도 7.9%가 증가했지만 이 또한 국가장학금 확보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홍민식 과장은 “BK21 플러스는 대학원 재정 지원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내년 예산안 확보여부가 불투명해 올해 최대한 사업단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식 본교 산학협력단장은 “사업단을 350개 선발할 때는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150개가 추가 될 때는 사립대학이 들어갈 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현 상황을 반겼다.
사업단 중간평가 방식도 변경됐다. WCU-BK21 후속사업에서는 2015년 중간평가를 실시해 하위 10% 사업단을 일방적으로 잘라내고 새롭게 10%를 뽑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BK21 플러스’ 사업에서는 중간평가 실시 후 하위 50%를 신규 사업단과 경쟁시켜 2016년 지원 사업단을 선정한다.
지방대학 비율의 비중 확대
WCU-BK21 후속사업 공청회에선 지방대학에 전체 사업비의 30%, 사업단의 40%의 비중을 두는 것을 두고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교수들 간의 공방이 거셌다. 이번에 확정된 공고에서는 지방대학의 사업비와 사업단 비중이 각각 35%와 45%로 더욱 늘어났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가 지방대학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해 이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홍민식 과장은 “지방대학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국민들이 응해 이번 정권이 들어선 것”이라며 “이러한 방침이 사업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어지며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특히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을 제외한 서울 소재 대학은 이 때문에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앙대 김원용 산학협력단장은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의 기초과학부분은 분야마다 사업단이 4~5개인데 수도권 상위권 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이 차지하고 몇 개 남지 않은 자리를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이 다퉈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용 단장은 5개 과학기술대학(△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원)이 BK21 플러스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과학기술대학들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미래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며 “BK21플러스를 또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라고 말했다. BK21에서 카이스트 가치제조 기계 사업단을 이끈 허훈(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는 “지원이 많다고 하는데 서울대보다 적다”고 반박했다. 허 교수는 “처음 BK21을 기획할 때 연구와 교육의 기준을 카이스트로 정했다”며 “다른 학교들이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해 과학기술대학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WCU의 성격 점점 옅어져
BK21 플러스는 인재육성사업인 BK21과 세계수준을 목표로 연구과제가 중심이 되는 WCU를 잇는 후속사업이다. 그러나 BK21 플러스 사업에서 WCU의 성격이 옅어지고 있다. 분류된 사업유형을 보면 BK21과 WCU가 같은 비율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보인다.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은 BK21의 성격이 반영돼 있는 한편 글로벌 인재양성형은 인력양성과 해외학자 유치를 같이 해 두 사업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각 유형의 사업비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의 사업비 2277억 원은, 글로벌 인재양성형 320억 원의 7배 수준이다.(1년 기준). WCU가 5년간(2009년에서 2013년) 8250억 원, BK21 2단계가 7년간(2006년에서 2012년) 2조 300억 원을 지원받은 것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이에 홍민식 과장은 “기존의 WCU는 해외학자 초빙에 대한 지원이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줄여 예산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진 않지만 첨단융복합 분야 지원과 해외석학 유치 등을 지속해 WCU의 성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교수들이 보통 BK21을 선호한다는 여론이 BK21의 비중이 커진 것에 영향을 끼친 점도 있다. 김상식 단장은 “‘BK21은 성공한 사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90%가 넘는데 ‘WCU가 성공한 사업이다’하는 사람은 반절이 못 된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지원비 소급은 불투명해져
WCU-BK21사업의 Ⅱ유형(현재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에서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비를 사업시작 전인 3월부터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은 실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홍민식 과장은 “아직 현장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공청회 때는 3월부터 한다고는 했는데 3월부터 할지 소급시기를 뒤로 조금 미룰지는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는 기존에 교육부가 공고시기를 3월 달로 보고 발표했으나 정부개편으로 인해 일정이 밀리며 뒤틀어졌다. 김상식 단장은 “교육부는 미뤄지는 상황을 보고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확실히 했어야 했다”며 “시기가 미뤄지면 지급이 안 될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놔두고 섣불리 소급적용 하겠다고 한 것부터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반영
BK21 플러스 사업에서는 사업단 선정평가에서 산학협력 실적과 계획 평가를 반영할 예정이다. 때문에 사업단은 산학협력을 위해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방향을 구상해야 한다. 특히 지방대학 선정평가에선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산학협력의 여부가 중시된다. 세종산학협력실 이창호 과장은 “지금의 화두는 지역산업, 중소기업 등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사업단과 연계할 것인가이다”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중시는 본교의 사업단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안암캠퍼스와 세종캠퍼스 모두 위치상 중소기업이 적게 입지하고 있다. 또한 안암캠퍼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인문사회분야의 성향이 짙다고 판단해 입주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이에 비해 한국과학기술원은 주변에 연구소가 밀집해 있고 연구관련 기업체들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한양대는 제2캠퍼스가 90여 개의 지식기반 중소기업체들이 입주한 경기테크노파크에 근접해 있는 등 다른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평가에 산합협력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기존의 사업방향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대학 육성에 어긋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산학협력을 사업단 선정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LINC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시스템 개선 및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김상식 단장은 “현 정부의 입장이고 공약이니 이해는 가지만 원칙적으로는 연구사업에 중소기업을 진흥하기 위한 요소 등을 넣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