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18:49 (월)
북한의 급변사태 항상 대비해야
북한의 급변사태 항상 대비해야
  • 조소진 기자
  • 승인 2013.11.1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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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과 학생 논문발표회 금상수상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가 주관하는 '제4회 전국 대학생 국가안보 국방정책 우수 논문발표회'에서 본교 북한학과 학생이 금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해 대학생들의 국가안보와 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북한 급변사태 시 민군작전을 통한 자유화지역 안정’ 이라는 논문을 통해 새로운 방향의 국방정책을 제언한 김진원(인문대 북한09), 피승원(인문대 인문사회13), 이민기(인문대 인문사회13) 씨를 만났다.

-이번 논문의 주요 내용은
“급변사태 시 방치된 북한의 자유화지역으로 진출할 한국의 안정화사단과 사단이 시행할 민군작전과 안정화 유형을 평화유지와 평화강제의 측면에서 서술했다. 또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화 사단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본연구의 핵심은 안정화사단의 선제적 통합작전이다. 안정화사단의 군정(軍政)이 충무9000기본계획(자유화 통합계획)과 연계해 대한민국의 민주적 행정력이 미치기 이전 적극적인 통합작전을 실시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제력을 갖춘 군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는
“전략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수립돼야 한다. 한반도 통일모델 중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급진적이고 각종 세력의 폭력적 개입이 예상되는 것이 급변사태로 인한 북한 정권의 붕괴다. 북한 정권의 붕괴는 대한민국에게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인데 이를 위해선 반드시 사전에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 급변사태 시 북한지역을 안정화하고 동시에 통일의 기초로 삼아야 하지만 현재 군의 안정화사단 대비는 민군작전-민사작전의 배합, 군사작전의 실시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논문에서 안정화사단의 규모와 개념을 명확히 하려 했다.”

- 대회를 준비하며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국방정책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공개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그래도 관련 도서나 논문, 교육 자료를 교수님들께 부탁드려 논문을 작성하게 됐다.”

- 다른 논문과 어떤 점을 차별화 시키고자 했나
“보다 ‘시의적절하고도 실질적인 제언’이 되고자 했다.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한 팀들이 많았지만 현 북한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실현가능한 정책에 대해 제언했던 시도가 좋은 성과를 이룬 것 같다.”

- 논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국군 단독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가져왔다. 또한 군 외에 다른 정부기관의 자유화 지역에 대한 대비는 부재한 현재시점에서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을 높게 산 것 같다.”
 
☞안정화 작전: 위기 시의 협력 및 강압적 행위의 결합을 통해 특정국가 혹은 작전 지역 내 질서를 확립해 국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군사 및 민간 활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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