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한국 농업정책의 핵심은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증산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유지정책으로 요약된다. 즉, 식량관리 위주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업화 정책과 연결지어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의 과정에서 저임금을 주요한 국제경쟁력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저곡가정책’으로 대표되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정책을 실시해 왔다. 또한 저임금의 풍부한 산업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농촌해체를 유도해 온 것도 농업정책과의 연결 고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의 농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우선주의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1980년대의 농업정책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농업정책의 중요한 핵심은 농어촌의 상대적 빈곤감, 농가부채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정부는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농어촌종합대책, 농어민후계자 육성, 농산물가격안정사업과 유통제도 개선, 농외소득증대사업, 소 값 파동과 축산진흥시책, 농가 소득작목 육성과 복합영농시범사업, 안정영농기반의 지속적 확충,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과 농지투기억제 대책 등이다. 이러한 정책들 면면은 모두 농업기반이 매우 취약해지면서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생활격차가 심각해지면서 나타났다. 즉 1980년대의 농업정책은 1960∼70년대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에 의해 희생된 농업기반을 다시 세우려는 정책으로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지 않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처방으로 발표되는 정책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형국이었다.
△1993년 - UR 협상의 타결
UR협상은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시작해 1993년 12월 15일 타결됐다. 그리고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종료됐다. 거의 9년에 걸쳐서 진행된 UR협상은 세계 각 국의 농업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쌀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화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대우를 인정받아 최소물량만 도입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1995년 국내소비의 1%(약 5만1천 톤, 35만석)에서 1999년 2%(약 1백만2천 톤, 71만석), 2004년까지 4%(약 2백만5천톤, 142만석)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농업 분배에 대한 개도국 지위를 확보해 관세 및 보조금 감축율과 이행기간 적용에 있어 우대를 받았다. 이처럼 개도국 지위 확보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UR협상 타결로 인한 이행 의무와 그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다.
△WTO출범에 따른 한국 농업의 전반적 변화
1995년 1월 1일 WTO 출범 이후에는 시장기능을 중심으로 한 소득·경영 안정화 노력, 농업의 공익적 기능 등 시장실패 보완 노력, 농업인의 경영 혁신 등의 내부 혁신 노력, 그리고 환경보호와 결합된 녹색관광 등 3차 산업의 접목을 시도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학계는 정책목표와 전략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했지만 전략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세부전략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를 거듭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곧 농업 정책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