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 가을학기 정기 심포지엄’이 21일 국제관 국제회의실 214호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의시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행사엔 조대엽 노동대학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 대학 학장과 교수, 대학원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대엽 노동대학원장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온전한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며 “배제 없는 노동에 대한 제안들이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자 결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적 노동체제’ 구현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용적 노동체제는 과거 노동체제가 구조화시킨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노동사회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는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지녔던 독립성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주도로 끌려가던 이전 노사정위 체제를 사회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무리한 협의에 대한 강박을 지양하고 실현 가능한 작은 합의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기우 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한국형 노동회의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김기우 연구위원은 “산업별 노조가 권익보호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중앙 단위의 다른 기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노동위원회가 실천의제에 동참해 다양한 노무제공자들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경향신문 강진구 탐사보도팀장이 노사정 삼자가 사회적 대화를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스스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강진구 팀장은 현 정권이 노조를 여전히 일자리 창출에 부담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분위기임을 지적했다. 그는 노동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알릴 때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대 노총은 섀도복싱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 측에는 언제까지 규제 완화 타령만 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노동의 창의성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노동환경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박선영(한국과학기술원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에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 등 여러 정책수단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산별협약의 효력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글│박규리, 박문정 기자 press@
사진│박규리 기자 curi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