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부터 운영까지, 세종시 최고 전문가”

세종특별자치시장 기호 1번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인터뷰 박문정 기자l승인2018.06.07l수정2018.06.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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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통, 주거, 일자리, 문화를 세종시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지원한다면 청년들이 행복한 세종시가 될 것입니다.”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후보자를 만나 공약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춘희 후보는 지난 4년간 세종시장을 지내며 진행했던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가고 싶은지 제시했다. 재선에 도전한 이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지정 △세종시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교통인프라 구축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장점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 최고의 세종시 전문가다. 세종시의 터를 잡고,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는 과정을 함께 했다. 여기에 4년에 걸쳐 세종시를 운영해본 경험도 있다. 세종시 구석구석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세종시장으로 일하면서 200여 차례에 걸쳐 시민과 대화했다. 세종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들어왔기에 누구보다 세종시를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행정전문가다. 1978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40년 넘게 행정에 몸담았다.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다루는 데에 노하우가 있다. 비용은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성은 높은 답을 찾아내는 지식과 경험이 다른 두 경쟁 후보에 비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중앙정부와의 팀워크다. 세종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해찬 의원과는 세종시를 위한 완벽한 팀이다. 청와대와 국회, 지방정부가 손잡고 일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정치적 지원을 누구보다 잘 얻어낼 수 있다.”

 

- 세종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정문제다. 2004년 행정수도법률의 위헌 문제 때문에 행정수도라는 원래의 취지대로 도시를 계획하지 못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발전을 막는 큰 방해요소다. 당초의 취지대로 행정수도로서 발전해야 한다.

  위헌 문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개헌안이 폐기된 상태다. 앞으로 개헌문제가 논의될 텐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발전하는 데 있어 헌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헌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새롭게 제시하는 청년 정책이 있다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세종시 소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세종시에서 일자리를 찾아 세종시민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자리가 적다. 따라서 세종시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켜 여기에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공행정과 관련된 산업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MICE 산업을 들 수 있다. 세종시에는 정부 부처가 많기에 각종 국제회의 등이 많이 열린다. 통·번역이나 회의 유치, 컨벤션 산업처럼 청년들을 많이 쓰는 행정 관련 산업들을 발전시키겠다. 세종시의 산업을 특화해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졸업생들이 떠나지 않고 자리를 잡게 할 것이다.

  더불어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대기업이 많은 도시는 아니다. 산·학·관 협력을 통해 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 세종시 차원에서 고려대 서울캠퍼스의 파이빌(π-ville)과 같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려대와 홍익대 사이에 창업보육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이 수월하게 창업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 고려대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기관을 활용해 뒷받침하고, 컨설팅이나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 지역 할당제 범위를 대전과 충남권으로 권역화하자는 논의에 대해선

  “세종시에는 15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있다. 지역 할당제를 통해 30%까지 지역대학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다. 대전이나 충남은 혁신도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세종시 기관들의 지역할당제를 공유하자고 했으나 세종시 소재 대학들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대전은 혁신도시는 아니지만, 이미 정부 출자기관, 출연기관을 비롯한 여러 공기업이 들어와 있다. 세종이 가지고 있는 15개 국책연구기관과 대전·충남권의 공기업까지 포함해 지역 할당제가 적용되는 기관의 파이를 키운 뒤에 이것을 같이 적용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세종시에 들어온 국책연구기관은 주로 석·박사 이상의 연구원을 주로 채용한다. 학사졸업자들 입장에선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세종, 대전, 충남이 함께 힘을 모아 이미 와 있는 공기업까지 파이를 키운다면 대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 대학생들을 위해 구도심 지역에 문화·상업시설을 유치할 계획이 있나

  “도시재생 사업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의 정문 바로 앞에는 국도가 지나 대학로가 형성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정문을 옛 신봉초등학교 위치로 옮겼다. 신정문 앞 도로를 정비했고, 이곳을 대학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학생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문화와 상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지난 임기 중엔 고려대와 홍익대 사이의 거리에도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버스킹 공간도 만들었고, 전봇대를 없애 거리를 정비했다.

  공연예술과 같은 문화산업들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동아리 활동이 캠퍼스 안으로 국한돼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고려대나 홍익대 캠퍼스는 지금까지 섬처럼 떨어져 있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세종시와 대학 캠퍼스의 연계사업을 고려하고 있나

  “학교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사업이 있고, 마찬가지로 시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 분야가 있다. 대학의 관심 사업을 시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학교가 참여하는 식으로 더 긴밀하게 협조해나갈 수 있다. 고려대는 산학협력단이 있어 세종시와의 연계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세종시가 만들어지기 전엔 충남권이 농촌사회였기 때문에 지자체와 대학 차원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신도시가 생기고서는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겼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프로젝트 하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양적, 질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다.”

 

- 원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 계획은

  “원도심인 조치원은 도로가 비좁고 주차할 곳도 없다 보니 상권도 함께 죽는다. 도시의 도로는 사람의 혈관과 비슷하다. 동맥경화를 치료하고 피가 통하게 해야 활기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도시재생 계획에 따라 청춘조치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등 정주환경 개선 △일자리 마련 △문화활동 지원 순으로 큰 계획을 잡았다. 도로를 다시 내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는 시간과 재원이 많이 소요돼 지난 임기 동안 차근히 지속했다. 현재 얼추 마무리돼간다. 지금까지가 착수기였다면, 성숙기라고 볼 수 있는 다음 임기 중엔 점차 일자리나 문화적 기반 확충에 집중해나갈 예정이다.”

 

- 작년 2월 오송역과 세종시 사이의 택시 복합할증을 폐지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그대로다

  “청주 택시업체와 세종 택시업체 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서로의 지역에서 영업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종시 택시기사는 오송역에 손님을 태우고 갔다가 빈 차로 돌아와야 한다. 청주시의 택시기사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지점을 정해 양쪽 회사들에 관외 영업을 허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택시요금을 낮춰도 수익이 보장되게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을 늘려야 한다. 택시를 타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세종시를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정책목표다. 대중교통은 투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버스노선도 늘리고 운행횟수도 늘리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주민들의 자치권을 최대한 많이 보장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많은 것을 좌우하는 구조다. 하지만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법과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분권과 다르게 자치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에 세종시에서는 시청이 주도적으로 해오던 많은 결정을 주민들에게 위임하고 집행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임기 중 각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 자치적으로 마을의 일을 결정하도록 지원했다. 그래서 각 단위의 대표들은 공모전을 열어 마을의 일을 주민들과 협의해 결정했다. 그렇게 내린 자치사업 중 훌륭한 결정들이 많았다. 이처럼 마을 입법권과 재정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을 단위의 결정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글│박문정 기자 moonlight@

사진│김민준 기자 ithink@

박문정 기자  moonlight@ku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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