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20:22 (화)
사라지는 의경제도, 업무 부담 늘어나는 현역 의경
사라지는 의경제도, 업무 부담 늘어나는 현역 의경
  • 권병유 기자
  • 승인 2019.03.11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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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경찰(의경)은 병역의무자들에게 선망의 복무제도다. 고된 군사 훈련을 피할 뿐만 아니라 잦은 외출·외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역입영 대상자의 확보를 위해 전환복무제를 점차 폐지하면서 의경 또한 감축되고 있다. 의경의 빈자리는 경찰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해 메우는 가운데, 현재 복무 중인 의경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추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발은 2022년까지, 23년에 완전히 사라진다

  2017년의 26000 명 정도였던 의경 정원은 전역에 따른 자연감소와 배정인원 축소로 2018년부터 매년 20%씩 줄어들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규 선발인원은 201714806명으로 시작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9624, 8328, 4118, 2094명으로 줄어든 뒤 2022년부터는 선발하지 않는다. 전체 정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9495, 14192, 8976, 4152, 1045명으로 축소된다. 최종적으로 2023년 의경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의경의 빈자리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018년부터 경찰공무원을 추가 선발하고 있다. 5년간 2000명씩 선발해 총 1만 명이 의경을 대체하고, 민생치안 강화 측면에서도 1만 명을 증원해 총 2만 명의 경찰 인원이 늘어난다.

  경찰청은 2008전의경 경찰관 대체사업 기본계획를 통해 전환복무 폐지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기조를 발표했다. 기존의 인력의존 방식의 운영에서 장비보강·교육 및 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인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의경 감축과 경찰관 충원을 통한 업무공백 방지 기동부대 우선 창설 행정보조 의경 업무 최소 인력 배치 등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조는 현재의 의경폐지 과정까지 적용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425명이 소속될 경찰관기동대 17개를 창설한다며 기동부대를 우선 창설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의무경찰의 전문성 부족과 경험 부족으로 대민 업무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갖기도 했다전문 경찰관에 의한 사무 수행이 증가할수록 치안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줄어든 인원 탓에 체감 근무량도 올라가

  대체경찰이 보충되고 있지만, 현재 의경 복무자들은 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 의경 기동단에서 복무 중인 A 씨의 부대는 작년 겨울 중대 전체 경력이 70명이 넘었지만 2달 만에 63명으로 감소했다. A 씨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업무적으로 부담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의경 기동단 소속 B 씨도 의경에게 주어지는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의경 수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3교대로 진행되던 경비근무가 2교대 수준으로 바뀔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청은 절대적 인원수의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을 막기 위해 부대 간 통폐합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부대 통폐합을 진행해 부대 수를 179개에서 20227개까지 줄일 예정이다. 경찰청 측은 의경 감축 규모에 상응하는 경찰관 부대 창설 등을 통해 인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감축·폐지 과정에서 남은 의경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생활문화와 복무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대책을 밝혔다.

 

  적은 인원으로도 시위·집회 대응 가능할까

  절대적인 인원수의 감소에 따라 집회 및 시위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의경이 주로 담당하는 집회 및 시위 대응이 다른 업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근래 시위 등이 열리는 횟수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의경 기동대 소대장 C 씨는 실제로 2017년 약 4만 건이었던 시위·집회는 2018년 약 68000 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현장에선 물리적 충돌 시위가 줄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한다. C 씨는 집회 문화가 성숙해져 이전에 100명이 관리해야 했던 시위를 이젠 50명이 관리할 수 있다며 변화된 시위 문화를 전했다.

  또한,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는 아예 의경 기동대 대신 배치된 전문 경찰관 부대가 효과적으로 집회에 대응하고 있다. 김창윤(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불법폭력시위 건수가 201628건에서 201712건으로 감소했다이는 전문 경찰기동대가 시위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관 부대 창설과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시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경찰 측의 대응전략을 바꾸면 적은 인원으로도 효과적으로 시위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영재(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해전술적인 대응전략보다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시위 대응에 나가는 대체될 기동대에게 갈등해결, 협상기술 등 실질적인 훈련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경 대체에 많은 예산 사회적 투자 필요해

  현재 순경 1호봉의 월급은 수당을 제외하고 약 160만 원이다. 의경은 현재 약 35만 원에서 4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에 급여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따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작년 11월 발표한 ‘2019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구체적인 의경 대체 예산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박성수(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6년간 22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적정한 인원을 증원할 수 없기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늘어나는 경찰공무원에 따른 연금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과 군인 등 2개 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2017년 연금충당부채는 8458000억 원을 기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잠재적인 부채로 국가가 당장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는 아니지만 이후 기금이 부족해지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없던 1만 명의 경찰공무원의 급격한 증원은 연금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의 증가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이기에 예산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창윤 교수는 토건 사업만이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다라며 경찰공무원 증가에 따른 투입비용과 산출 효과를 비교했을 때 효과가 더욱 크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정부가 경찰공무원 증원을 채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관련 예산은 매년 관계부처 협의 및 정부안 마련과 국회 심사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심사를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권병유 기자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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