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5 13:55 (일)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그 이후 일주일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그 이후 일주일
  • 이준성 기자
  • 승인 2019.05.19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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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환수 완료, 해법의 접점 찾아나가야

 

  교내 구성원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51대 서울총학생회 ‘SYNERGY’(회장=김가영, 서울총학)는 지난주 교내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며 공론장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학교 측은 이번 일과 관련해 처벌과 회수를 거의 끝냈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더욱 명확히 했다.

 

  규탄집회 연 서울총학

  서울총학은 예고했던 것처럼 지난 13일 민주광장에서 1차 월요집회 잃어버린 황금열쇠를 찾아서를 열어 본교 회계비리를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80여명의 학생은 학교 회계 투명성 강화 학내 구성원의 평등한 재정 운용 권한 보장 강사법 적용으로 교육권 의제 실현 교직원 특혜 근절과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확보 등을 주장했다. 임현창(문과대 철학18) 씨는 재정 부족을 핑계로 문과대 자치공간 확보, 학관 승강기 개보수 등 요구를 무시한 학교 측에 분노를 느껴 집회에 나왔다학교가 우리들의 분노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총학은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민주광장에서 이번 사안에 관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총학은 15일 중앙광장에서 고려대학교의 방만한 재정 운용 규탄 및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공동행동 선포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총학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총장의 공개 사과 책임자 엄벌과 징계 수위 공개 혁신위원회(가칭)추진 결과 공유 외부회계 감사 정례화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최성호(경영대 경영19) 씨는 연대 발언을 통해 이번 회계 비리는 학생과 학교 사이 형성된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야기한 문제라며 등록금 문제, 교육권, 노동권과 현 사안을 연관 지어 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총학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총장실을 방문했다. 총학은 공식 게시물을 통해 꽃과 함께 회계감사 결과와 관련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 총장님이 직접 첨언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상호지향점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총학은 대동제 기간에도 회계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대응 활동을 진행한다. 20일에 계획된 2차 월요집회에서부터 시작해 21()부터 24()까지는 민주광장에서 감사 청구를 위한 대동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총학생회(회장=김가영)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내 구성원 재정 운용 궎ㄴ의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총학생회(회장=김가영)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내 구성원 재정 운용 궎ㄴ의 확대를 촉구했다.

 

  대응책 마련에 나선 세종총학

  제32대 세종총학생회 지평’(회장=이비환, 세종총학)은 회계문제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세종총학은 교육부 감사 결과 발표 후 학생복지팀을 통해 세종캠엔회계 비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지난 화요일에는 안정오 세종부총장에게 세종캠엔 부당 교비집행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발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세종총학 차원의 집회 등의 계획은 아직 없다.

  다만 세종총학은 학교의 셀프 지정외부감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본지 1876부끄러운 회계비리의 민낯철저히 문책하고 조직 쇄신해야기사 참고) 이비환 세종총학생회장은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선 사학법 개정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총학은 원내 5당과 국회 교육위에 사학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19363)의 입법촉구서를 지난 14일 발송했다.

  또한 세종총학은 학교 측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방식 개정을 주장할 계획이다. 학생위원 6, 교직원위원 6, 그리고 학교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 1명으로 구성된 등심위는 위원 13명이 모두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학교 측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공정성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비환 세종총학생회장은 “5월 말에 열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개정 회의를 통해 의결 구조를 바꾸거나 외부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 등 운영방식 개정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 구성해 모범규준 정립

  학교 측은 서울총학의 책임자 징계 요구 건에 관해 이미 교육부의 징계 요청자 전원에게 교육부 권고수준의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교육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전달받았으며, 이후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2월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과 직원 전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퇴임 교직원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하기 위해 영수증을 허위로 처리한 교직원 A 씨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측은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회계 건에 대해서도 금액 환수 작업 및 후속 작업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다. 의료원과 학교에서 퇴직 교원 27명에게 중복으로 지급한 순금 30돈은 모두 환수됐으며, 중복지급 금지를 적시한 고려대 의료원의 교직원 정년퇴직 기념품 증정규정의 개정도 완료됐다. 의료원소속 교직원 13명이 유흥주점에서법인카드로 결제한 6318500원도 전액 회수됐다.

  혁신위원회에 대한 학교의 세부계획도 발표됐다. 혁신위원회는 7명 내외의 법조인, 교수, 회계전문가 등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산하에 실무를 담당하는 실행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실행위원회는 교육부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외에도 본교의 행·재정 전반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범규준을 정립해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학교본부는 교직원들에게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준하는 근무수칙, 부정청탁금지법, 회계처리기준, 연구비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시행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준성 기자 m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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