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6 15:12 (화)
‘재정운용권한’ 요구한 서울총학 학생참여예산 1억 원 시범 운영
‘재정운용권한’ 요구한 서울총학 학생참여예산 1억 원 시범 운영
  • 이동인 기자
  • 승인 2019.07.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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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가 코앞이던 6월 12일, 학생과 노동차 총 500여 명이 본관으로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회계비리 사태를 규탄하며 '학생들의 재정운용권한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이에 학생참여예산제도와 학생청원제도가 도입되기로 결정됐다. 또 계속된 제51대 서울총학생회 'SYNERGY'(회장=김가영, 서울총학)의 요구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위원 선정 방식이 변경됐다.

 

개편된 등록금심의위원회학생위원에 힘 더해줘

  회계비리 사태 이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전문가위원 선임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64일 열린 개정 등심위 협의 결과, 앞으로는 총장이 복수 추천하는 전문가 중 1명을 학생 측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문가위원이 결정된다.

  기존 등심위는 학교위원 6, 학생위원 6, 총장추천 전문가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서울총학은 전문가위원을 포함한 학교 측 위원이 과반이어서 학생위원의 참석 없이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며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는 등심위에서 학생위원의 권한이 확대돼야 학교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견제할 수 있다는 골자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김가영 서울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 속에서도 학교를 견제하는 기능을 최대한 끌어낸 것이라며 이번 개정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생참여예산으로 청원제도 도입 예정

  612일 본관 면담의 결과로, 다가오는 2학기부터 학생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예산 1억 원으로 시범 운영된다. 서울총학은 학생참여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721일 제26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생참여예산제도 특별위원회를 인준했다.

  다음 학기의 학생참여예산은 장애인권 보장사업과 학생청원제도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진우 서울부총학생회장은 청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며 예산 사용처를 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방학 동안 학생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용할지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청원제도를 거친 질문이나 의견에는 학생처가 반드시 답변하기로 협의했다. 학생지원부 관계자는 학생청원제도를 통해 전달된 학생 요구안이 있으면 학생처가 관련 부서에 답변을 요청해 회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우 서울부총학생회장은 학생참여예산제도와 학생청원제도가 학내민주화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제도를 잘 안착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상형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개개인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새롭게 도입한 제도들이 효용을 가질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자평했다.

 

회계비리 후속 과정혁신위원회, “진행 중

  617일 총학생회실에선 회계비리 사태 대응을 위한 전학대회 산하 특별위원회(회장=이진우)와 박희등 기획예산처장의 면담이 있었다. 612일 본관 면담결과로 만들어낸 자리다. 박희등 기획예산처장은 면담자리에서 회계비리 관련자 처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자료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영 총학생회장은 처벌이 마무리된 게 아니기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어 공개가 어렵다고 전달받았다처벌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수치로라도 공유해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면담 후 특별위원회는 혁신위원회의 회의록을 전달받았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추가 회의록 공유를 요청한 상태다. 이진우 서울부총학생회장은 처음에 받은 회의록은 내용이 빈약했다총학생회장이 718일 기획예산처장을 만나 다시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718일 면담에 대해 김가영 총학생회장은 혁신위원회 종료 시점인 8월 말 활동내용을 정리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 들었다며 귀추를 주목하겠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 what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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