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번째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화합과 협력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와 함께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초청 대학언론 간담회를 열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점검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 것
주택 공급 기준, “정해진 바 없어”
기본소득 시행은 장기적 과제
연세춘추·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주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초청 대학언론 간담회’가 지난 18일 연세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렸다. 서울권 대학 학보사 기자들은 주거, 복지, 경제 등 각 분야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송 후보는 질문에 답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를 ‘둔감하고 편협하다’며 비판했다. 자신이 인천시장, 5선 의원, 당대표를 지내며 쌓아온 정치적 경험과 영향력도 강조했다.
<사회>
- 서울시에서 드러나는 갈등 해결 하려면
“어느 나라든 대통령 취임사에는 꼭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통합을 말하지 않은 대통령이 윤석열입니다. 누가 취임사를 썼는지, 참 아쉬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뽑지 않은 표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패색이 짙어지자마자 전화로 “당선을 축하한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며 승복했어요. 저도 당대표로서 바로 패배 승복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는 통합을 위해 애썼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을 파탄 냈던 사람이 정호영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려는 걸 보면 통합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되고 결국 타락합니다.”
-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2030년까지 8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제조업, 통신, 운송 수단 등 분야별로 탄소배출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내각 관료들은 환경 문제에 둔감합니다. 특정 학교 출신인 60대 남성 중심으로 구성돼있고 여성은 매우 적습니다. 연세대학교 출신 장관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연세대 출신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웃음). 군사독재 때도 이러진 않았죠. 비서실은 대검찰청 부속실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기후 변화나 RE100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어떻게 달성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일방적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고 소형모듈원자로(SMR)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 입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돼 국무회의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서울 런(Seoul Learn)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서울 런 사업은 오세훈 후보께서 본인이 제일 잘한 일이라 자랑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저도 e-러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미진해 폐지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서울 런의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1인당 6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사업 대상자의 7.9%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재비는 또 별도로 받습니다. EBS보다 경쟁력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산 투입 대비 교육 효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
- 청년 임차인의 주거비 과중한데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이 20~30%에 불과합니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12% 정도였고요. 대학을 지원해 기숙사를 확충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기숙사를 더 구축해 지방 출신 학생이 기숙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집값은 평균 9억 원, 강남은 25억 원입니다. 청년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개발해 LTV(담보인정비율)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3% 이자로 임대료를 내고 그 후에는 실 분양자가 되는 거죠. 월세 내는 사람, 전세금을 대출해 이자 내는 사람, 돈을 빌려 집을 산 후 이자 내는 사람이 똑같은 부담을 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 같은 중산층 중년 남성이 사는 집은 자식들이 독립하기 때문에 방이 비어있어요. 이들이 집의 빈방을 활용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청년은 원룸, 오피스텔보다 싼 값에 집을 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도 소득이 발생하기에 상호이익이 생길 겁니다.”
<복지>
- 대중교통 보행환경 개선하려면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현재 22개 역사에 설치가 안 됐죠. 저상버스는 약 58% 도입됐습니다. 특히 마을버스는 도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에요. 임기 내에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이고, 저상버스 도입률을 100%로 올릴 것입니다.”
- 서울시 기본소득제 시행할 건지
“서울 시민에 월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1년 지출이 120조 원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44조 원이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죠. 하지만 장기적 과제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로봇 시대에 고용 없는 성장, 고용을 대체하는 성장이 일반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 물가상승에 따른 청년 부담 완화 방안은
“서울 지하철 공사의 1인당 운송 원가가 2300원인데 1250원 받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통해서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니까 임대인은 관리비를 올려 손해를 메꿉니다. 가격을 억지로 통제하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청년이 지불하는 가장 큰 비용이 주거비인데 주거비를 낮추는 데 집중할 것이고, 이어 교통비와 통신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서울시 공공배달앱 성공 위해선
“제가 좀 더 공부해야 할 부분입니다. 16개 회사가 서울시 공공배달앱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합시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 제5본부 유치, 청년 일자리 공급?
“현재 유엔 본부가 유럽에 2개, 아프리카와 미국에 1개씩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아시아에 유엔 본부가 한 개도 없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7500만 달러, 유엔 예산의 2.8%를 부담하고 있지만, 유엔 직원은 127명밖에 안 돼요. 국내에 있는 유엔 기구도 30여 개뿐입니다. 한국은 유엔군이 최초로 파견돼 지켜준 나라이며, 이제 세계 10대 경제국, 6대 군사강국, 8대 무역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유엔 본부를 유치할 명분과 경제적 능력 등 모든 걸 갖췄죠. 본부가 유치되면 국제기구 일자리 2만여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MICE(마이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현저히 완화할 겁니다.”
- 서울권 대학 재정난 해결 방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은 교육부에서 관리하죠.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5선 의원과 원내 1당의 당대표를 지낸 저는 중앙정부에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도록 요청할 힘이 있습니다.”
<노동>
- 재택 연계형 주4일제 실현 가능할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노동 시간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당장 민간 기업에까지 제도를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공공기관부터 바꿔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재택근무가 업무 효율과 성과를 낮추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서울에 광역통신망을 깔아 기가시티로 만들어 재택근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는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주 52시간제에 대한 생각은
“주 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최장 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좀 쉴 시간이 있어야 여가 산업도 발전합니다. 적은 노동 시간 속 생산성을 높이는 게 과제입니다. 탄력근로제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 류요셉·엄선영 기자 press@
사진제공 | 한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