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번째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화합과 협력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와 함께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초청 대학언론 간담회를 열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점검했다.

주거, “임대주택 고급화로 해결”

경제, “청년취업 확대·신산업 지원”

교육, “서울 런 프로그램 확대”

  고대신문사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초청 대학언론 간담회’가 지난 16일 본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많은 청년을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말해달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간담회는 패널 질의, 대학언론 기자 자유질의, 학생 자유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

  -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무리한 정규직 전환, 요금 동결,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은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종의 교통복지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정부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작년 상당 부분의 적자를 서울시가 부담했어요. 노인 무임승차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누적되는 적자를 지자체가 전부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에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새로 출범한 정부에 다시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버티려 해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관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여성 장애인 채용 지원금 제도를 포함한 4가지 공약이 미이행 상태다

  “미이행 공약은 없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189개 공약이 모두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시민단체가 제안한 정책들에 동의했던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 실행 가능하고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 고민하고 실행 의지를 다졌죠. 연임하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 신경 쓸 생각입니다.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경우 서울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 등 장애인 취업을 돕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 지원금의 경우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하고 보완하겠습니다.”

  - 시민단체 예산 지원 증액에 비판적이다

  “개인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매우 커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협업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금전적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서울시 관련 단체로 불리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 지원이 없으면 존립 자체에 위기가 오는 단체,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위탁 단체로 봐야 해요. 시민단체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통해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일종의 네트워킹이 작용해 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거죠. 없었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되도록 정상화해야 합니다. 시민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정부의 지원은 한정적으로 받는 것이 시민단체입니다.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순수시민단체의 경우 발언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민단체는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에 이뤄진 투자에 비해 효능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효능감이 높았다면 지원을 아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지원금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인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애정은 깊지만 잘못된 예산 활용은 바로잡아야 하죠.”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격한 투쟁 방식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제는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전에는 이동권이 매우 극심히 제한돼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100개 역사 중 몇몇 개만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정도일 뿐이죠. 이 또한 공사를 하기 어려운 입지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모두 보완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진 상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미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시위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수단을 이용한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장애인의 불편함을 사회에 알리는 것이 아닌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자제를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 서울 청년 가구의 주거 부담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이 있나

  “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주택 사업을 심혈을 기울여 실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임기를 시작하며 제안했던 수정사항은 면적을 넓히는 것이었어요. 임대주택이 협소해 청년들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구당 면적이 늘어나면 전체 가구 수가 줄어든다는 반론도 있었고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야겠죠. 또한 저비용에 집착하다 보니 디자인 측면이 우수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의 고품질화는 결국 주택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까지의 임대주택은 좋은 이 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긴 어렵죠. 그러나 점차 저소득층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등 이용자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해 고품질화가 필요하게 됐어요. 재건축을 통해 평수를 1.5배 넓히고 기자재를 고급화해 임대주택의 저렴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주택과 일반 주택 사이를 분리하곤 했는데, 이제는 둘을 동시에 추첨하도록 하면서 소셜믹스를 실현할 것입니다.

  물론 주택이 고품질화되면 임대료는 당연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수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았죠. 앞으로는 임차인의 수입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도입될 것입니다. 또 임대주택의 고품질 편의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관리비를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정부와 서울시의 주거비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중론이 공급 속도를 지연시켜 집값 상승을 지속시킨다는 의견이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공급을 억제했던 대가예요. 서울시 신규주택 공급물량이 지난 10년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택을 빨리 공급해야겠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어졌죠.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현재 53군데 재건축 중이고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는데 대선을 치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53개 지구는 속도를 내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가야한다’는 의미는 이들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재개발 지구를 지정할 때 신중하게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적 방안을 도입해서 투기세력을 억제해야 해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추가적으로 재개발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집을 사도 되겠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제>

  - 서울시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나

  “뉴딜일자리를 통해 스펙을 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데 드는 사교육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1년간 세 곳의 취업사관학교를 열었고 25개 자치구에 모두 세울 예정이에요. 이 외에도 서울시 산하 단체 인턴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구 특색을 살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죠. 상권이 활성화되는 곳을 많이 만들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귀금속 상가, 인쇄 출판 등 지역적으로 특화된 분야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골목상권에서 먼저 분위기가 무르익어 거리가 브랜드화될 때 서울시가 지원해야 합니다.”

  <기타>

  -‘서울 런(Seoul Learn)’ 등 학생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저소득층 자제들이 빈곤의 악순환을 발생시키는 교육 빈부격차를 해결하겠습니다. 1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듣도록 하고 대학생 멘토를 붙여 주는 방식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어서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를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격차로 인한 빈부격차를 앞으로 분명히 줄여나갈 것입니다.”

  -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을 서울시에서 간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평생교육시스템을 비롯해서 앞으로 의미 있는 사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학교를 열어 상생하는 프로그램 또한 지원할 가치가 있어요. 교육부의 일이긴 하지만 지역·대학 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나 대학 수익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서울시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대학별로 협업 양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례가 등장하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글 | 이가림 기자 forest@

사진 | 강동우 기자 ellip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