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식 개선 필요 역설

해외 사례 제시하기도

  본교 법학연구원 리걸테크 센터(센터장=이병준 교수) 개원 세미나 ‘리걸테크: 현황과 과제’가 지난 2일 법학관 신관에서 열렸다. 해당 세미나는 리걸테크의 발전 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리걸테크를 기반으로 한 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병준 센터장은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사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대표적 사례인 리걸테크를 본교가 지원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안기순 로톡 법률AI연구소 소장이 기조 발제 ‘한국 리걸테크의 역사와 현황’을 진행했다. 안 소장은 “리걸테크는 정보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법률서비스를 효율화하거나 법률산업을 혁신하는 것 또는 첨단기술을 통한 법률서비스 자체를 의미한다”며 “판례검색프로그램이 생기며 리걸테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종합법률정보서비스가 등장했으며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법률업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탑’,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기도 했다. 안 소장은 AI가 판례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있어 편리성 증대를 위해 변호사도 AI를 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리걸테크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크리스토프 부쉬(Christoph Busch, 오스나브뤼크대 법학과) 교수는 ‘리걸테크 및 법학교육, 독일의 관점’ 발표에서 독일의 리걸테크 서비스를 설명했다. 그는 “법조계에서도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에 법률 지식뿐 아니라 기술 분야의 지식도 해박해야 할 것”이라며 “법조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와 소통할 정도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디지털 과목들과 실무자 강연 등 리걸테크 교육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홍영기(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시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는 “현 변호사시험이 판례암기 위주의 공부 방식을 강제한다”며 “교육하는 정보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법의 원리나 이념, 정신과 이론적 줄기의 확실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떠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기초지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시험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변호사시험을 자료제공형으로 진행하고 선택형 시험 대신 사고 과정을 묻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험 방식 중 하나로 구술시험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명수 박사가 ‘한국의 리걸테크 현황과 법학교육의 변화’를 발표했다. 그는 법학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로 미국 예일대 로스쿨의 VR이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수업 도입을 예로 들었다. 김 박사는 “리걸테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가치 실현과 인권 존중 사상을 지켜내야 한다”고 전했다. 종합토론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도엽 변호사는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AI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도태될 수 있다”며 “이 시점에서 리걸테크를 논의하고 구성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글 | 장우혁 기자 light@

사진 | 김태윤 기자 orgnm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