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론은 핵 무력 사용 시사

청년 세대 대남 인식 달라

“무력 통일 위험성 알려야”

  ‘북한의 남한 실상 교육과 2국가론’ 심포지엄이 지난달 28일 SK미래관 한국일보홀에서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원장=남성욱 교수) 주최로 진행됐다. 김해란(의학과 59학번) 교우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북한의 남한 실상 교육을 분석한 뒤 북한의 통일전략과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논했다.

  북한, 한민족 개념 포기했다

  제1세션에선 이은택 ‘통일을 위한 환경과 인권’ 대표가 북한 공교육의 역사 왜곡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6·25 전쟁이 북침으로 시작됐다고 가르친다”며 “남한을 가난하게 묘사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 탈북 후에야 남한이 잘 사는 국가란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최근 북한의 2국가론과 대남 인식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2국가론을 선언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이 남북을 전시 상황으로 규정한 것은 핵무기를 사용한 무력 통일 전략을 시사한 것”이라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한민족 개념을 포기하는 대남 핵 강압 전략을 택한 원인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대북 제재 지속 △북한 내 한류 확산 △핵기술 한계 △남한 주도권 강화라는 5중고 현실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2국가론은 다극 체제 아래에서 불리한 국제 정치 질서를 벗어나려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세션이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대남 교육과 한국의 허술한 대북 교육을 지적했다. 홍 소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6·25 전쟁이 북침으로 시작됐다는 북한의 선전을 교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한국의 통일 교육은 반일 감정을 유발하는 대신 북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주민교육과 사회 통제

  제2세션에선 북한의 통일전략과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을 논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이 교육시스템, 조직적 선동,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주민에게 제주도까지 공화국 국기를 날려야 한다는 사상을 주입해 왔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이 그리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그는 “고위 관료와 달리 억압받는 친일파, 월북자는 정권에 대한 불만이 쌓여 북한으로부터 해방되길 바란다”며 “남한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배진 남북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사회주의적인 행위와 사회 통제’를 발제했다. 북한은 △한국 영상물 시청 △한국식 표현 사용 △한국식 외모 꾸미기 △한국과 유선 연락 △국경 이탈 시도 등을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적 통제, 주민 활용 상호 감시, 공개처형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배 연구위원은 “강력한 사회 통제는 북한에 만연한 비사회주의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권 유지를 위해 통제가 점점 강화될 것”이라 예견했다.

  토론에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이 처한 딜레마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은 한민족을 말하던 김일성, 김정일 유훈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북한 주민들 내에서도 회의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엘렌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청년 세대가 과거와 달리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남 통일 전략의 핵심인 청년 세대는 김정은의 리더십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그들은 미디어로 한류를 경험하기에 북한의 폐쇄적 체제 유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최주찬(문과대 국문20) 씨는 “북한이 남북통일을 바라보는 자세, 북한 고위 관료와 대중 간 인식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글 | 황효원 기자 hbbang@

사진 | 진송비 기자 bshnf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