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교섭에도 입장 차 못 좁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진행 전망

“학생 피해 없도록 노력할 것”

  학교 본부와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학교 2지부(지부장=장재혁, 직노 2지부)의 2023학년도 임금교섭이 세 차례 본교섭과 네 차례 실무교섭 끝에 최종 결렬됐다. 학교 본부와 직노 2지부는 2023학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 간 입장 대립 이어져

  고려대 직원은 직원인사 규정에 따라 총장 발령직인 I직군과 부서장 발령직인 II직군으로 나뉜다. 직노 1지부는 총장 발령 일반직(I)(정규직)으로, 직노 2지부는 부서장 발령 일반직(II)(무기계약직)과 부서장 발령 지원직(II)(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대는 부서장 발령직 직원을 채용할 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부서장 발령직 직원은 평가연봉제를 적용받아 최저임금에 부서장 평가 등급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봉급을 받는다. 직노 2지부는 호봉제 도입을 비롯한 급여 체계 계선을 요구해 왔고, 2020년 단체협약의 결과로 ‘부서장발령 직원 급여체계 개선 TFT’를 꾸렸다. TFT의 목표는 올해 3월부터 노사 간 합의된 개선안 시행이었다. 직노 2지부는 TFT를 통해 초임 3000만원 및 매년 120만원 인상의 호봉제 급여체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23학년도 임금협약 교섭에서는 연봉 150만원 인상과 연 월급의 1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및 상여수당을 제시했다.

  학교 측은 직노 2지부 측 제시안을 모두 거부했다. 학교는 최종 제시안으로 직노 1지부에 임금 2% 정률 인상 및 일부 수당 차별 문제 해결을, 직노 2지부에는 △연봉 75만원 정액 인상 △평가연봉제 유지 △수당 없는 직위 신설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학교 당국은 최종안 제시 근거에 대해 “아직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노 2지부는 학교 측의 최종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장재혁 직노 2지부장은 “학교의 제시안은 사실상 최저임금 상승분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계약직 직원의 열악한 처우도 지적했다. 장 지부장은 “비정규직 직원이 받는 급여는 정규직 직원의 절반도 안 된다”며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전했다.

  2지부, 1인 시위 나서

  1년에 한번 체결하는 임금협약의 경우 학교 본부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대학노동조합이 1지부와 2지부의 협약을 함께 체결한다. 따라서 두 지부가 모두 합의에 도달해야만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금님 직노 1지부장은 “1지부는 사측과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협약은 함께 체결하기 때문에 각 지부가 입장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직노 2지부는 교섭 결렬 이후 쟁의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준법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23일에는 학위수여식이 열린 인촌기념관에서, 29일에는 입학식이 열린 화정체육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피켓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1인 시위를 진행한 이도협 직노 2지부 사무국장은 “비정규직 직원 중 2년 차 미만인 350여명은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성실히 일하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 전했다.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직노 2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대학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장재혁 2지부장은 “현재 노동위원회 제소 신청 시점을 정하고 있다”며 “행사가 많은 새 학기에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노조에는 쟁의권이 부여된다. 이후 직노 1지부와 2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직노 2지부는 쟁의에 돌입하게 돼도 학생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재혁 지부장은 “최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글｜유승민 기자 cyanysm@

사진｜진송비 기자 bshnf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