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이며, 합계 출산율은 0.72명,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5명을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가 여실히 드러난 발표였다.

  저출산 현상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3년 출산율 1.68명의 프랑스는 육아휴직 개혁과 불임 퇴치를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며 “인구학적 재무장”을 언급했고, 예측 출산율 1.20명의 일본은 “2030년까지가 추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며 경제성장과 저출산 대책을 강력하게 실행하겠다고 표명했다. 재밌는 사실은, 정작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을 경험 중인 대한민국은 대단히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시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투입하는 예산을 들 수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가족지원예산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2.29%)에 크게 못 미친다. 이마저도 2011년 GDP의 1%에 미치지 못하던 예산을 최근 증액하여 현재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GDP의 3%가 넘는 수준을 유지해 온 프랑스는 차치하더라도 1980년대 초반 0.5% 수준에 머물렀던 수치를 점진적으로 늘려 현재 1.95% 수준으로 끌어올린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저출산 관련 기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저출산 위기 극복에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그 효과가 부족했다”는 문장은 사실이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채 효용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출산 대책 논의에서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규모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72년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은 63.4세가 되고,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2050년 생산 가능 인구가 2022년 대비 34.75% 줄어들고 GDP가 28.38% 줄어들 것이라 전망한다. 저출산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인구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출산율 개선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과감한 정책적,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장원 기자 newje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