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와 자료로 북한 현황 파악
젊은 세대는 통일 의지 높아
“한국도 북한 인권 고민해야”
‘북한 바로 알기 토크콘서트’가 지난 21일 고려대 SK미래관 313호에서 열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정권의 실패 △계획경제와 통제의 틈새에서 시장으로 향하는 주민들 △더디지만, 변화하는 주민들 △최근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 △향후 통일부의 정책 방향 순으로 강연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에 대해 더 포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 걸린 북한의 경제·사회
김영호 장관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2024)를 인용해 배급제의 붕괴를 지적했다. 인터뷰에 응한 북한이탈주민 72.2%가 ‘식량 배급 경험 없음’, 50.3%는 ‘공식 직장 노임·식량 배급 경험 모두 없음’이라 답했다. 김 장관은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북한의 배급제는 완전히 붕괴했다”며 “김정은 집권 이후 곡물의 군부대 공급 비율은 늘고 농장원 분배 비율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화폐의 신뢰도 문제도 소개됐다. 2011년을 기준으로 북한 원화의 유통 비율은 80.7%에서 36.4%로 감소했지만, 위안화 유통 비율은 12.2%에서 57.9%로 증가했다. 1순위 시장 거래 화폐가 바뀐 것이다. 김영호 장관은 “2009년 화폐개혁 후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됐다”며 “현재 북한 주민 대부분은 거래와 저축을 위안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사경제 발달에 주목했다. 북한 경제활동 종사자 중 국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율은 2000년 이전 43.9%에서 2016~2020년 23.5%로 감소했다. 반면 사경제 활동 비율은 17.8%에서 3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2016~2020년 기준 93.4%였다. 의식주 조달 방법도 다양화됐다. 2012년 이후 식량(입쌀·강냉이)의 조달 경로 1위는 70.5% 비율의 종합시장(장마당)이었다.
북한 주민의 의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김 장관은 “사회적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생각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권을 위한 희생보다 개인사가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주의적 사고가 희석된 배경으로 가정 내 정보기기 확산을 들었다. 김 장관은 “2016~2020년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3.3%로 2000년 이전의 8.4%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강연 막바지 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와 통일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은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위한 부지와 예산을 확보해 이제 곧 건립할 계획”이라 밝혔다.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소개됐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 인권 증진 전략으로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등을 통한 인권 개선 압박’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정책으로는 △탈북민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자립·자활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탈북민 트라우마센터 개소 및 위기가구 지원 강화가 계획됐다.
“통일 지향 교육·정책 필요해”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윤상(정경대 정외21) 씨는 인권 개선 압박 정책의 실효성을 질문했다. 정은찬(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2016년에는 탈북민 68.7%가 인권이란 용어를 들어 본 적 없다고 대답했지만, 지금은 인권에 대한 의식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며 “인권 보호 노력을 계속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레바 아나스타시아(Koroleva Anastasiia, 정경대 정외23) 씨는 통일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인식이 만연한 현실을 지적했다. 김영호 장관은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육과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3·1절 대통령 기념사 이후 새로운 통일 담론을 구상하며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서영(대학원·정치외교학과) 씨는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과 북한의 사회경제적 현황을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 신선하고 유익했다”고 전했다.
글 | 김동현 기자 gungmunin@
사진 | 염가은 사진부장 7rr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