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에 발표된 교육인적 자원부의 BK21 1차 중간평가에서 사업단의 연구 부실 판정에 대해 관련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BK21중간평가의 기준 역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적지 않은 탈락사업단이 선정된 데에는 사업평가 기준이 일방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 맞춰지는 등 기준 지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과학기술 분야 사업단의 경우 단기간 응용연구를 통해 발명·특허출원 등 결과물을 생산하는데 유리한 반면,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은 학문의 특성상 동일 기간에 과학 기술 분야에 상응하는 연구성과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학문의 육성이 부족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업시행 7년만에 과학선진국가와 맞먹는 연구업적을 낸다는 목표는 자칫 응용학문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초학문의 소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신현석(사범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SCI에 게재된 논문 편수를 실질적인 연구성과로 반영하는 현 기준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하다. 김정숙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BK21 사업은 SCI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이는 “외형적인 연구 성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SCI는 과학기술분야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의 색인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로서 연구와 관련된 교수들의 업적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데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 사업단의 경우, 실질적인 연구성과보다는 입학전형제도 개선, 학부 정원 감축 등 제도 개혁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평가됐기 때문에 대거 탈락했다.”는 류현숙(한국 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의 말처럼 연구중심 대학 육성이라는 본래 BK21 사업의 목적이 희석된 면도 없지 않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04년 평가에서는 제도개혁 대신 연구성과 위주로 평가기준을 전향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답해 오는 2004년 평가에서는 BK21의 새로운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